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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 요지 매각불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수인과 매각허가를 주장한 매수신고인은 매수에 관한 책임에서 벗어난다. 관련 개념·해설최고가매수신고인매각결정기일과 매각허가결정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제118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송달영수인신고)①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대한민국안에 주소ㆍ거소와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②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그에 대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제1항의 신고는 집행관에게 말로 할 수 있다.…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①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가격감소행위등”이라 한다)를 하는 때에는, 법원은 압류채권자(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를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대법원 2014. 4. 3. 자 2014마62 결정. 부동산임의경매. 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이 특별매각조건인 경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증명서를 내지 못하면 매각불허가사유가 되고, 행정청이 부당하게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도 같다고 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집행법원은 경매대상 토지가 농지라는 이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특별매각조건을 정했다.…

제60조(매수신청의 제한) 법원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매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여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요지 법령상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은 법원이 결정으로 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자격자로 좁힐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최고가매수신고인매각조건매각기일

제59조(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다음 각호의 사람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다. 1. 채무자 2.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3.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인인 때에는 그 감정평가법인 또는 소속 감정평가사) 요지 채무자, 그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그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은 매수신청을 할…

대법원 2008. 5. 30. 자 2008그45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의의 대리인의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없거나 인영이 다르더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 결정 전까지 진정성립을 증명하면 유효한 입찰로 처리할 수 있고, 집행관은 그 증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최고액 입찰자의 대리인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란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귀속을 정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말한다.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해서 모두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나뉘어 버리는 것, 제사주재자가 단독 승계하는 것, 분할 당시 이미 남아 있지 않은 것은 대상에서 빠진다. 쉽게 말하면…

상속분 상당 가액지급청구권이란 상속개시 후의 인지나 재판 확정으로 뒤늦게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해 버린 경우에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1014조). 이미 끝난 분할을 되돌리는 대신 돈으로 정산하게 하는 제도이다. 쉽게…

상속권 상실 선고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재판으로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제도이다(민법 제1004조의2).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효력이 생기는 상속결격과 달리, 청구와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 쉽게 말하면 — 가족을…

제102조(과실의 취득)①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②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요지 과실을 누가 가지는지 정하는 일반 규정이다.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되는 때에 수취권자에게 속하고,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가 존속한 기간의 일수 비율로 나눈다. 상속에서는 이미 분할·처분된 상속재산의…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5다219693 판결. 2020헌가4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유류분상실사유 부재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민법 부칙의 경과조치 범위 밖이라도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한 사건이다. 의의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2조는 현행 민법 제1004조의2를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