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유언무효확인). 공정증서 유언에 참여한 증인 2인 중 1인이 증인결격자이면 그 유언은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 무효라고 본 판결이다. 의의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법적 분쟁과 혼란을…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조세범처벌법위반 등). 상속재산 협의분할 후 한 상속포기 신고의 효력(민법 제1024조)과 상속세 포탈 여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과 협의분할을 하면 상속재산 처분행위(민법 제1026조 제1호)로 단순승인한 것이 되어 취소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1024조), 그 뒤…
대법원 1996. 7. 10.자 95스30 결정(기여분). 처의 가사·간병·사업 활동이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2)을 인정할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해야 한다(민법 제1008조의2). 처가 교통사고를 당한 망인을 간병한 것은 부부간 부양의무 이행에…
대법원 69다427 판결.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호적상 처가 배우자로서 상속권(민법 제1003조)을 갖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부부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더라도 법률상 이혼이 되지 않은 이상 호적상 처는 배우자로서 상속권을 가진다(민법 제1003조). 상속에서 배우자 지위는 사실상의 혼인 파탄이 아니라 법률상…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2812 판결(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매매계약 당사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하는 요건(해제권 불가분, 민법 제547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에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들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특별한…
부산지법 2009. 5. 22.자 2009브23 결정(한정승인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인지·송달료 보정명령 미이행으로 각하된 한정승인 신고를 즉시항고심에서 되살릴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한정승인 신고에 대한 보정명령(인지·송달료)이 송달된 뒤 정해진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아 각하된 경우, 즉시항고를 제기하며 뒤늦게 인지·송달료를 보정하더라도 항고심에서…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대여금).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정한 생명보험에서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생기는 고유의 권리이지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본 판결이다. 의의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
대법원 1965. 5. 31. 자 64스10 결정(재산상속의한정승인). 한정승인 신고는 신고인의 대리인도 작성·신고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한 신고를 대리 불가를 이유로 각하한 원결정을 파기한 결정이다. 의의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지의…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포괄유증과 특정유증의 구별 기준과 특정유증 수증자의 법적 지위(민법 제1078조·민법 제1087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포괄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는 유언 문언과 제반 사정으로 탐구한 유언자의 의사에 따른다. 통상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로 유증하면 포괄유증, 그렇지 않으면 특정유증이나, 재산을…
대법원 1966. 2. 28. 선고 65다2523 판결(손해배상). 미성년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부모가 청구할 때 장래 부양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사망한 미성년자의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 부모가 그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장래 기대수입에서 부양의무자(부모)가 지출할 부양비를 손익상계로 공제할…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4277 판결(승낙의 의사표시). 유언집행자가 자필유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을 상대로 ‘등기신청에 이의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언집행자가 자필유언증서의 자서·날인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에게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의 피대습자가 피상속인과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해 민법 제30조에 따라 동시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그 직계비속·배우자의 대습상속은 인정된다. 대습상속은 피대습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를 규정하지만, 동시사망 추정의 경우를 대습상속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상속의 공평을 해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