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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6421, 216438 판결(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 농지법 제23조 위반으로 임대차가 무효인 경우 임차인이 반환할 부당이득을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는지를 다룬 판례다. 의의 농지 임대차계약이 강행법규인 농지법 제2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면, 임차인이 권원 없이 농지를 점유·사용해 얻은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토지인도등·손해배상). 농지 임대를 금지한 농지법 제23조가 강행규정인지, 그 위반으로 임대차가 무효인 경우 임대인이 점용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를 다룬 판례다. 의의 농지 임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구 농지법 제23조는 강행규정이다.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이를…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비닐하우스철거등). 농지법 제25조의 묵시적 갱신에서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에 임대차 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다룬 판례다. 의의 농지법 제25조가 정한 묵시적 갱신에서 「이전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같은 조건에는 임대차 기간도 포함된다. 근거는…

제64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증명 서류 제출을 거짓 또는 부정으로 한 자 2. 제49조의2에 따른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7.20, 2020.2.11, 2021.8.17> 1. 제9조를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한 자 2.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3. 제23조제2항에 따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제49조의2(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2026.2.27> 1.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2.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제27조(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7> 요지 국유재산·공유재산인 농지에는 계약 방법과 확인(제24조), 임대차 기간(제24조의2), 조정(제24조의3), 묵시의 갱신(제25조), 임대인 지위 승계(제26조), 강행규정(제26조의2)이…

제26조의2(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요지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 가운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 국유재산·공유재산인 농지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농지법 제27조). 관련 법령농지법 제24조의2농지법 제25조농지법 제27조

제26조(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요지 임대 농지를 양수한 사람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승계는 임차인이 농지법 제24조 제2항의 대항력을 갖춘 것을 요건으로 한다. 대항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제25조(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7> 요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제24조의3(임대차계약에 관한 조정 등)①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