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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0조(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지 관리자가 과실 없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본인의 현존이익 한도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관련 개념·해설사무관리법령민법 제739조

제738조(준용규정) 제683조 내지 제685조의 규정은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요지 위임의 보고의무,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와 금전소비 책임을 사무관리에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사무관리법령민법 제683조민법 제684조민법 제685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다15602 판결(용역비). 의의 사무관리의 일반 성립요건과 사인이 국가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의 추가 요건을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유조선 원유 유출사고 뒤 방제업체가 해양경찰의 지휘를 받아 방제작업을 하고 국가에 방제비용을 청구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1] 사인이 국가의 사무를…

제735조(긴급사무관리) 관리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때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요지 급박한 위해를 피하기 위한 긴급사무관리에서 관리자의 책임을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로 제한한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폐기물처리비용). 의의 직업·영업상 타인의 사무를 관리한 경우 통상 보수 상당액을 필요비 또는 유익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업체가 계약 물량을 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뒤 그 비용을 청구한 사안이다. 판시사항 [1] 관리자가 처리한…

제739조(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①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제68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관리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한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관리자의…

제737조(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관리자는 본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그 사무를 관리하는 때까지 관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리의 계속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와 본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본인에게 불리함이 명백한 경우의 예외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사무관리법령민법…

제736조(관리자의 통지의무) 관리자가 관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인이 이미 이를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관리 개시 뒤의 통지의무와 본인이 이미 안 경우의 예외를 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사무관리법령민법 제737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0882 판결(등기비용등). 사무관리 성립요건과 관리의사 · 본인의 범위 의의 사무관리의 성립요건을 밝히면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에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관리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①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관리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요지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하면 구채무는 경개로 소멸한다. 관련 개념·해설채무면제

대법원 1992. 9. 25. 선고 91다37553 판결(구상금). 제419조는 임의규정 · 연대보증인 면제는 주채무에 미치지 않음 의의 민법 제419조는 임의규정이므로 채권자가 의사표시로 그 적용을 배제해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만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제419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