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을 셋(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눈 권역 중 하나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회사 설립·증자·본점이전·지점설치 등기 시 등록면허세 중과가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 그리고 본점·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의 3배(100분의 300)로 중과된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법인 설립·전입 후…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결정 심판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확정한다(민법 제1008조의2). 기여로 인정받는 행위는 무엇인가 특별 부양과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기여분의 근거가 된다. 상당기간 동거·간호 등이 특별 부양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의 사업에…
공유 부동산에서 한 공유자(물상보증인)의 지분이 경매된 경우, 그 물상보증인은 담보채무 변제에 따른 구상권을 취득하고 채권자(근저당권자)를 대위하여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A와 B가 함께 소유한 건물에 근저당이 걸렸고 B의 지분이 경매됐다면, B(또는 B의 상속인)는 은행에 돈을 갚아준…
상속으로 인한 물권 취득은 등기 없이 사망 시점에 생긴다(민법 제187조 본문, 민법 제1005조). 다만 등기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므로(민법 제187조 단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한다. 증여계약 자체는 채권행위여서 상속등기 전에도 체결할 수 있다. 쉽게…
무상증자등기는 회사가 보유한 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결의를 마친 후 그 변경 내용을 등기하는 절차다(상법 제461조). 자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도 무상증자와 같은 효과를 내지만, 이는 상법이 아니라 자산재평가법에 근거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쌓아둔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옮기는 결의를 한…
무상증자란 준비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여 주식대금 납입 없이 신주를 발행하고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상법 제461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쌓아 둔 준비금을 자본금 계정으로 옮기면서, 그 금액만큼 주주에게 공짜로 신주를 나눠 주는 것입니다. 주주가 돈을 내지 않으니 회사 전체 자기자본(순자산)은…
단순분할등기 신청에는 분할계획서·신설회사 정관·관련 의사록류를 포함한 기본 서류 외에, 채권자보호절차 이행 여부와 창립총회 또는 보고 갈음 공고 등에 따른 조건부 서면이 추가된다. 쉽게 말하면 — 창립총회를 열었으면 의사록을, 이사회 공고로 보고를 갈음했으면 공고 증명서를 냅니다. 채권자보호 서면은 연대책임을 배제했을 때만…
파산에서 조세는 전부 비면책이다. 회생·개인회생은 구조가 달라 감면·면책의 자리가 좁게나마 있다. 그리고 어느 절차든 국세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개인파산으로는 밀린 세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세금을 변제계획에 넣어 나눠 내되 원칙적으로 전액이고, 법인·일반회생에서는 과세관청이 동의하면 감면될…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다른 상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와 동일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상업등기법 제29조). 현행 등기 실무의 직접 근거는 상업등기법 제29조이고 판단 기준은 등기예규 제1881호가 정한다. 상법 제22조는 선등기 상호권자의 말소청구 근거가 될 수 있다(2001다72081). 금지 대상은 유사상호가 아니라…
사망한 동생의 채무를 상속받은 부모가 한정승인을 선택하면, 상속재산인 주택은 경매를 통해 환가하고 채무에 충당해야 한다(민법 제1037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하면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주택은 경매로 팔아 채무에 충당하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본인 재산으로 갚을…
공동상속인은 이해관계를 소명하면 가사소송법 제10조의2를 근거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기록을 열람하거나 재판서 정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공동상속인인 다른 가족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 법원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상속인임을 소명하면 됩니다. 열람·발급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단순분할 등기 비용은 신설회사의 자본금 규모(등록면허세)와 법무사 보수, 공고비로 구성된다. 쉽게 말하면 — 분할로 새 회사를 만들 때 드는 등기 비용입니다. 자본금이 클수록,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수록 비용이 올라갑니다. 단, 적격분할이면 과밀억제권역에 있어도 중과가 빠질 수 있어서 견적 전에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