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배우자도 포기했거나 없는 경우) 손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되는데(민법 제1000조;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 2020그42), 손자녀의 숙려기간 기산점은 사망일이나 선순위 포기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다(민법 제1019조, 2003다43681). 사망 후 3개월이 지났어도 그 날부터 3개월…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 부족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2011마961,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이 정의는 조문 문구가 아니라 대법원이 제305조 제1항의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해석해 제시한 법리다. 조문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가수금으로 채무초과 상태인 법인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은 법정 요건과 한도 안에서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표이사가 퇴직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지급한 사정은 피해 회복이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법인의 지급의무나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이…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권에는 원칙적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반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그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비면책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 쉽게…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법률·규칙이 정한 기본 첨부서류와 재판예규의 자료제출목록에 따른 소명자료로 나뉜다. 소명자료의 실제 범위는 해당 사항과 관할 법원의 자료제출목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먼저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 및 지출 목록·진술서 같은 법정 서류를 작성합니다. 그 내용을 뒷받침할 가족관계·재산·소득·거래 자료는…
상속포기는 4촌까지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면 되므로, 선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4촌 친척 전원이 한날에 같이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순서대로 한 단계씩…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에는 인지대·송달료·파산관재인 보수와 법무사 수수료가 든다. 쉽게 말하면 — 법원에 내는 비용(인지대·송달료·파산관재인 보수)과 법무사 수수료를 합쳐서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가 달라지므로 채권자 목록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얼마인가 인지대 전자신청은 개인파산신청 900원·면책신청…
청약예금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담보약정이 질권인지와 은행의 상계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청약예금 담보대출에는 예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이나 상계 약정이 붙을 수 있습니다. 질권과 상계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담보약정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대출을…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 염려가 있는 개인 중, 신청 당시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변제계획은 재산과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정하고,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려면 신청 당시 한도에 산입되는 개인회생채권이 무담보 10억원·담보부 15억원 이하여야 하고, 최저금액 제한은 법령에 없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2021. 4. 20. 개정 기준). 금액만 맞으면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호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것과,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 진술서와 법령이 정한 소명자료를 붙인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9조). 구체적인 자료제출목록은 관할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국 공통 서류와 법원별 요구자료를 구분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먼저…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서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은 인가된 계획대로 변제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는 절차입니다. 직장에 일반적으로 통보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회사가 압류 급여를 보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