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목록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2호). 재판예규 제1941호가 정한 전산양식 D5101을 사용하고, 재산의 종류·평가액·담보권·압류금지 또는 면제재산 여부를 소명자료와 맞춰 적는다. 쉽게 말하면 — 가진 재산을 모두 적되, 그 전부가 곧 청산가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권, 압류금지재산, 법원이…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그 밖의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은 변제계획을 수행한 뒤 면책결정을 받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에서 정할…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뒤 법원의 면책결정을 받는 제도다. 파산의 과다한 낭비·도박과 같은 독립된 면책불허가사유는 없지만 신청·인가·면책 요건은 별도로 심사한다. 개시결정 뒤의 집행·변제요구 제한도 채권의 종류와 법정 예외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계속 들어올 수입으로 인가된…
개인회생 진술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5호). 재판예규 제1941호가 정한 전산양식 D5105를 사용해 경력, 주거, 과거 도산절차, 채무 부담 경위 등을 사실대로 적는다. 쉽게 말하면 — 진술서는 빚이 생긴 과정과 현재 상황을 목록의 숫자에 연결하는 서류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보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1호). 재판예규 제1941호가 정한 전산양식 D5106을 사용하고, 전자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응 양식 D5107을 사용한다. 쉽게 말하면 — 신청 전에 생긴 채권은 갚고 싶은 채권만 골라 적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와 금액을 빠짐없이 적고, 금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서에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규칙 제79조).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내는 서류 모음입니다. 신청서 본체 외에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소득증빙·진술서 등을 제출합니다. 관할은 주소뿐 아니라 주된 영업소·계속 근무지와 재산 소재지까지 정해진 순서로…
2014년 10월 8일 게시된 기존 글은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개인회생제도 악용위험 사건을 중점 관리하고 악성 브로커 정보를 수집·통보·고발하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소개했다. 현재 확보된 직접 자료는 그 2차 게시물이므로, 아래 내용은 2014년 당시 운영방침에 관한 역사자료로 읽어야 한다. 현행 유지 여부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법원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한 두 가지 법적 수단이다. 둘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제2항 제3호). 재판예규가 정한 정식양식은 D5103, 간이양식은 D5104다(재판예규 제1941호 제2조). 쉽게 말하면 — 앞으로 벌 수 있는 정기적인 소득과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세금·보험료 등을 서류로 밝히는 목록입니다. 수입에서 법정 공제항목을…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 변제 의사·능력이나 자금용도 등 중요한 사항을 속여 돈을 교부받았는지를 판단한다(형법 제347조, 2012도14516). 쉽게 말하면 —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 자금용도 등 대출 여부를…
개인회생 신청에 드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와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영업소득자는 회생위원 보수가 추가된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① 법원 인지대(약 2.9만 원)·송달료(채권자 수에 비례) ② 법무사 수수료(대법원이 인가한 보수기준의 상한 안에서 정하는 금액, 부가세 별도) ③ 영업소득자는…
거래처 대표자의 개인회생에서 회사에 대한 거래대금채권이 누락됐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그 채권이 대표자 개인의 채무인지 확인해야 한다. 법인의 채무는 공동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표자 개인의 채무가 되지 않는다. 개인보증·연대채무·채무인수 또는 대표자 자신의 불법행위 등 별도의 법률상 원인이 있어야 대표자의 개인회생채권이 된다. 쉽게 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