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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요지 2009. 5. 8. 전부개정된 현행 실화책임법은 화재가 처음 난 부분이 아니라 연소로 번진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된다. 구법과 달리 배상책임의 성립 자체를 제한하는 법이…

제9조(촉탁의 비용) 이 법에 의한 송달 또는 증거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우에는 비용의 개산액을 예납하여야 한다. 요지 이 법에 따른 송달·증거조사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개산액을 미리 내야 한다. 번역비용이 소송비용이 되는 것은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7조 제4항이…

제7조(번역문의 첨부)①외국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사법공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의 공용어로 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의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국의 공용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첨부할 수 있다.②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외국으로의 촉탁관계서류에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송달받을…

제6조(촉탁의 경로)①외국으로의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송부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②법원행정처장은 외교부장관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서 기타 관계서류를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제5조에 규정된 수탁기관으로 송부할 것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요지 외국으로의 촉탁은 수소법원에서…

제5조(촉탁의 상대방)①외국으로의 촉탁은 수소법원의 재판장이 그 외국의 관할법원 기타 공무소에 대하여 한다.②수소법원의 재판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외국으로의 촉탁을 할 수 있다. 1. 송달받을 자 또는 증인신문을 받을 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가입한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제3조(조약등과의 관계) 이 법에 정한 사법공조절차에 관하여 조약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제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요지 사법공조절차에 관하여 조약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제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조약이 이 법에 우선한다. 상대국과의 사이에 적용되는 조약이 있는지에 따라…

제10조(공시송달)①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함과 아울러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06349 판결(부당이득금). 송전선 철거완료 시까지 정기금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다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의 범위를 다룬 판례다. 의의 전소에서 토지 상공 송전선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68348 판결(손해배상(기)).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의 의미·판단 기준과, 하자와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손해는 공작물책임의 손해가 아니라는 한계를 다룬 판례다. 의의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제4조(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동산담보권의 효력) 담보권설정자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20> 요지 담보권설정자의 자격(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은 설정 시점의 문제다. 설정 뒤에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어도 이미 설정된 동산담보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채권담보권에는 그…

제534조(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 배당률 또는 배당액의 통지를 하기 전에 파산관재인이 알고 있지 아니한 재단채권자는 각 배당에서 배당할 금액으로써 변제를 받을 수 없다. 요지 재단채권에는 신고 절차가 없지만, 파산관재인이 그 존재를 모르는 재단채권자는 보호에 한계가 있다. 배당률 또는 배당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