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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누구든지…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5771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다25771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제4조 제2항 단서의 매도인 선의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매도인이 계약 후에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되어도 계약과 등기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본 판례다. 사실관계…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의의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7361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매도인 악의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 등기는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으므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매수자금 반환의무를 진다는…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에 계약명의신탁과 물권변동이 이루어지고 유예기간 안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수탁자는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했다고 본 판례다.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신탁자가 언제든 약정을 해지하고…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구상금등). 의의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2다48771 판결(구상금등). 제4조 제3항의 제3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한 판례다. 명의신탁자와 계약을 맺고 등기명의만 수탁자에게서 받은 외관을 갖춘 자는 여기의 제3자가…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그 결과 2자간 명의신탁에서 신탁자는…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연금보증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법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는 금융회사가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① 제3조의2제2항의 확정일자는 주택 소재지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는 제외하고, 특별자치도는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출장소, 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 또는 「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이하 이 조에서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부여한다.② 확정일자부여기관은 해당 주택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항력·우선변제권·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권 등 이 법의 보호가 모두 배제된다. 관련 개념·해설묵시적 갱신대항력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6조

주택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도,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 이 조항은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개정으로 신설됐고,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시행 당시 존속 중이던 임대차에도 적용된다(2022다279795). 이 사유는…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2020.9.29> 요지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두 호의 비율을 채운 시행령이다. 제1호는 연 1할(10%), 제2호는 한국은행…

근저당권 설정등기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같은 공과금과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 대리를 맡기는 경우의 법무사 보수가 든다.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와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마다 정액으로 낸다. 쉽게 말하면 — 은행 대출을 받으면서 집에 근저당을 잡을 때 드는 비용입니다. 세금은 실제 대출금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