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망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망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단순승인을 초래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의 보증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보증금 수령을 미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른 채 대위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상속포기자는 등기부상 소유자로 남게 되어 재산세 부과·채권자 연락 등 불이익이 계속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했어도 채권자가 내 이름으로 등기를 먼저 마쳐 버리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됩니다. 법원에 심판서를 냈다고 자동으로 소유자 표시가…

명목상 대표이사·감사도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실질 경영진의 부정행위를 방임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감사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401조, 상법 제414조 제2항, 상법 제415조). 쉽게 말하면 — 이름만 빌려줬더라도 적법한 선임과 본인의 승낙으로…

한정승인 신고에 법이 요구하는 첨부는 상속재산의 목록이다(민법 제1030조 제1항).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그 목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고 신청 자체가 법적 의무는 아니다. 실무에서 법원이 한정승인 신고 사건에서 조회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결과를 재산목록에 반영하지 않으면 보정 요구를 받으므로…

무상증자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자본금 증가액 기준)와 등기신청수수료, 그리고 법무사 보수(대행 시)로 구성된다. 쉽게 말하면 — 무상증자는 회사 내부 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라 주주에게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본금이 늘어나는 등기를 내야 하므로, 증가한 자본금 금액에 비례해 세금이 붙습니다. 등록 관련 세금은…

한정승인자가 사망하면, 그 한정승인의 효력이 유지된 상태로 채무가 다음 상속인에게 재상속된다. 쉽게 말하면 — 어머니가 아버지 빚에 대해 한정승인을 하고 돌아가시면, 그 한정승인 효과(상속재산 한도 책임)는 사라지지 않고 자녀에게 그대로 넘어갑니다. 자녀는 별도로 다시 한정승인을 할 필요는 없지만, 어머니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 정리가 안 된 외국국적 취득자도 법률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상속인 지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은행·보험금 수령 시 요구 서류가 달라지고, 국적상실신고 미정리 상태에서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스스로 외국 국적을 얻은 경우에는 그때…

망인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급여는 상속재산이므로, 고용주는 한정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변제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회사는 밀린 급여를 줘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망인의 빚을 어디까지 갚아야 하는지를 제한하는 것이고, 회사는 빚을 진 쪽이 아니라 돈을 줘야 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수령할 수 있다.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인으로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해 유족이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취득한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이 이를 명확히 하였다. 쉽게 말하면 — 공무원인 분이 돌아가셨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두절 상태라도, 그 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다. 쉽게 말하면 —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어도 그 사람을 빼고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일단 법정지분대로 전원 명의로 등기한 뒤, 분할·기여분 문제는 별도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연락두절…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공증)로 집행문을 발급받아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압류·추심명령을 신청하더라도, 해당 계좌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존재하면 은행으로부터 직접 입금받을 가능성은 낮다. 쉽게 말하면 — 공정증서로 통장을 압류하려 해도, 다른 채권자가 이미 같은 계좌를 압류했다면 돈이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은행은 여러…

본국(캐나다)과 거주국(일본)이 다른 외국인 상속인이 한국 부동산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할 때는, 거주국(일본)의 주소증명서면과 공증을 갖춰 등기를 신청한다. 쉽게 말하면 — 캐나다 국적이지만 일본에 사는 경우, 협의분할서에 공증을 받고 일본 주민표(아포스티유 첨부)를 주소증명서면으로 제출합니다. 재류카드 사본은 주소증명서면으로 안 됩니다. 협의서에 인감 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