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주주제안권이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이사에게 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상법 제363조의2 제1항). 소집청구 없이도 총회의 안건을 주주 쪽에서 밀어 넣는…

청약철회란 소비자보호 특별법이 소비자에게 부여하는 권리다. 이름은 「청약」이지만 승낙 전 청약을 거두는 민법 제527조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성립한 소비자계약을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일방적으로 되돌리는 제도다. 각 법의 적용대상에 속하고 법정 제한 사유가 없으면 소비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같은 사유를 입증하지…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다(상법 제380조). 절차 하자·정관 위반을 2월 내에 다투는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와 사유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는 소다(상법 제376조 제1항). 절차의 하자와 정관 위반을 다투는 창구이고,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의 주주총회결의 무효·부존재 확인의…

종류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채권이다(민법 제375조 제1항). 「쌀 100kg」·「같은 규격의 부품 1,000개」처럼 목적물이 종류와 수량으로 정해져 있고 어느 개체를 줄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물채권과 대비된다. 쉽게 말하면 — “그 물건”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채권자지체란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채권자는 이행의 제공이 있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민법 제400조). 조문은 채권자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 병이나 부재처럼 채권자를 탓할 수 없는 사정으로 받지 못한 경우도 이 조문의 「받을 수…

현상광고는 정해진 일을 마친 사람에게 일정한 보수를 주겠다는 광고이며, 그 일을 완료하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75조). 광고가 있는 줄 모르고 일을 마친 사람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민법 제677조). 쉽게 말하면 잃어버린 가방을 찾아 돌려주면 사례금을 주겠다는 광고를 낸 경우입니다. 가방을 찾아…

여행계약이란 당사자 한쪽(여행주최자)이 상대방(여행자)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74조의2). 이 규정들은 법률 제13125호가 시행된 2016년 2월 4일 이후 체결하는 여행계약부터 적용된다(민법 부칙 제4조(2015.2.3)). 기준은 여행 시점이…

제조물책임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이다(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배상 범위에서 빠진다(같은 항 괄호). 과실이 아니라 결함을 책임의 근거로 삼고, 결함·인과관계의 추정 규정으로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덜어…

사용자책임이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이다(민법 제756조 제1항).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같은 항…

자동차운행자책임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지는 손해배상책임이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와 달리 면책 사유가 좁게 한정되어 있어, 인신사고에서는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작동한다. 쉽게 말하면 — 자동차 운행으로 운행자와…

동물점유자책임이란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이다(민법 제759조 제1항).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같은 항 단서).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같은 책임을 진다(같은 조 제2항). 쉽게 말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