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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민법 제596조). 한쪽이 재산권을 넘기고 다른 쪽이 대금(금전)을 주기로 하면 매매(민법 제563조)이다. 회사법상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은 완전모자관계를 만드는 조직법 행위이므로, 이 글의 민법 교환과 다르다. 쉽게 말하면 —…

제585조(동일기한의 추정)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요지 매매에서 한쪽 의무에 이행 기한이 있으면, 상대방 의무에도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한쪽만의 기한을 법정 지급시기로 정하는 조문이 아니다. 관련…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교환에서 한쪽이 재산권 이전에 금전을 보태기로 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해서만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계약 전체가 매매로 바뀌지는 않는다. 관련 개념·해설교환매매법령민법…

이 글은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완납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직접·간접할부계약을 다룬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그 뒤에도 법정 사유가 있으면 남은 할부금의…

일실수입이란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잃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장래에 얻었을 소득의 상실분이다. 배상 범위의 직접 조문은 민법 제393조이고, 불법행위에는 민법 제763조가 이를 준용한다. 실무에서는 민법 제750조의 인신사고가 전형이지만, 진료계약 같은 채무불이행에서도 같은 항목이 선다. 소극적 손해로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들어가고(민법 제393조, 민법…

피해자가 특정되고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적시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민사상 명예훼손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민법 제750조). 사실을 명시적으로 적시한 경우만이 아니라,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이라도 전체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절차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거래를 전제로 한다. 사업 목적 구입·금융상품 거래 등 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가 있고(방문판매 등에 관한…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는 절차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통신판매 일반에 적용되지만 적용 범위에 층이 있다(같은 법 제3조). 사업자(다단계판매원 제외)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법 전체가…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상대방(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는 사용·수익한 뒤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민법 제609조). 차임을 주기로 하면 임대차(민법 제618조)이다. 같은 종류로 갚는 소비대차와 달리, 빌린 물건 자체를 돌려준다. 가족이나 친족의…

소비대차란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차주)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민법 제598조). 돈을 빌리는 금전소비대차가 전형이고, 대여금 분쟁의 실체법 골격이 이 절에 있다. 쉽게 말하면 — 돈이나 쌀처럼…

선택채권이란 채권의 목적이 여러 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채권이다.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민법 제380조). 「A 물건 또는 B 물건 중 하나를 준다」는 약정이 전형이고, 어느 급부로 확정되는지(특정)가 규율의 중심이다. 쉽게 말하면 — 여러…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상법 제3편(회사), 근로기준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