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유류분반환). 배우자가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민법 제1008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어떤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그것이 장차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몫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로 정한다(민법 제1008조). 배우자가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로서 함께 가정공동체를…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33392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경우 그가 참칭상속인(민법 제999조)인지에 관한 판례다. 의의 공동상속인 1인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기만 상속권이 있다고 참칭해 단독등기를 한 경우는 물론, 유효하게 상속포기한 공동상속인이 그 사실을 숨기고…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2350 판결(소유권확인). 구 민법(1990년 개정 전) 시행 당시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는 경우 사후양자 선정까지의 호주·유산상속 관습에 관한 판례다. 의의 구 관습상 호주인 남자가 사망하고 호주상속할 남자가 없으면 사후양자 선정까지 망 호주의 조모·모·처·딸 등이 존비 순위에…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36820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한 상해보험에서 상속인이 여럿일 때 보험금 청구 비율에 관한 판례다. 의의 상해 결과 사망 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에서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만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정에는 각…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이 있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법률상 유보되는 최소 상속 몫이다(민법 제1112조). 각 권리자의 법정상속분에 법정 유류분 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피상속인의 처분의 자유와 상속인의 보호를 조절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몽땅 남에게 줘 버려도,…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몫의 비율이다. 법이 정한 기본 비율인 법정상속분과, 특별수익·기여분으로 조정한 실제 몫인 구체적 상속분으로 나뉜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면 그에 따른다(민법 제1012조).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을 여러 상속인이 나눌 때 각자의 몫 비율입니다. 자녀들은 균등하게, 배우자는 자녀보다…
유언집행자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유증 목적인 재산의 관리와 유언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를 가진 자다(민법 제1101조). 쉽게 말하면 — 유언장에 적힌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유언자가 미리 지정하거나,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맡고, 필요하면 법원이 선임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있으면…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권)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제도다(민법 제406조).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민법 제407조). 쉽게 말하면 — 빚이 있는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기…
법정단순승인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다(민법 제1026조). 단순승인이 의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고유재산으로도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빚까지 모두 물려받은 것으로 됩니다. 모르고 한 행동으로도…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민법 제1000조 제3항), 살아서 출생해야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한다. 대법원은 같은 구조의 태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살아서 출생할 것을 조건으로 권리를 취득한다는 정지조건설을 취한다(76다1365).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어머니 뱃속에 있던 아이도…
사인증여란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이다(민법 제562조).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 합치(청약·승낙)가 필요한 점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2022다302237). 쉽게 말하면 —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을 줄게”라는 약속을 받은 것이 사인증여입니다. 유언과 비슷하지만 상대방이…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되었을 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다(민법 제999조). 판례는 진정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소유권·지분권의 귀속을 주장하며 참칭상속인이나 그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등기말소를 구하면 청구원인과 관계없이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본다(79다854). 쉽게 말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