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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고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설립을 무효 또는 취소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요지 설립무효·취소소송의 심리 중 원인이 된…

제327조(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요지 주식청약서나 그 밖의 주식모집 서면에 자신의 성명과 회사 설립을 찬조한다는 뜻을 적는 데 동의한 사람은 발기인과 같은 책임을 진다.…

제326조(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①회사가 성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기인은 그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②전항의 경우에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요지 회사가 성립하지 못하면 발기인은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고, 설립을 위해 지급한 비용도 부담한다.…

제287조의8(지분의 양도)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제281조(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①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유한책임사원이 그 책임의 한도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나 책임한도를 오인시킨…

제280조(출자감소의 경우의 책임) 유한책임사원은 그 출자를 감소한 후에도 본점소재지에서 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전조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요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출자를 줄여도 그 등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는 등기 후 2년 동안 종전 책임을 진다. 관련 개념·해설합자회사법령상법…

제278조(유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 회사대표의 금지)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 요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할 수 없다. 관련 개념·해설합자회사법령상법 제273조상법 제277조

제277조(유한책임사원의 감시권)①유한책임사원은 영업년도말에 있어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회사의 회계장부ㆍ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개정 1984.4.10>②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유한책임사원은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제1항의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요지 합자회사…

제201조(업무집행사원)①정관으로 사원의 1인 또는 수인을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때에는 그 사원이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②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2조(소상인의 범위)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 요지 상법상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회사 아닌 상인이다. 관련 개념·해설개인상인법령상법 제9조

제385조(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단순승인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요지 파산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단순승인을 하더라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만 인정된다. 관련 개념·해설파산재단한정승인

제1조(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요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례를 정한 법률이다. 관련 개념·해설상가임대차상가임대차 적용범위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