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진실에 어긋나게 문서의 진정을 다툰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사소송법 제363조 제1항). 성립의 인부 절차 자체는 서증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상대가 낸 서류가 진짜인지 묻는 자리에서, 고의나 중과실로 거짓되게 부인하면…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제316조부터 제3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민사소송법 제326조). 선서거부권 자체는 민사소송법 제324조가 정한다. 이 글은 민사소송의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를 다룬다. 당사자의 선서거부는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민사소송법 제369조), 재산명시기일의 선서거부는 감치 대상이다(재산명시 ·…

제107조 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108조). 법문상 원칙이다. 다만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소의 제기를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자가 부담하도록 함이 타당하다(2016마371). 효력 문제는 무권대리인의 소송행위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대리권 또는…

법정대리인·소송대리인·법원사무관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07조 제1항). 패소자 부담의 원칙(민사소송법 제98조)과 별개의 상환 명령이다. 쉽게 말하면 — 대리인이나 법원사무관·집행관이 고의나 중과실로 쓸데없는…

특별한 학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한 신문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민사소송법 제340조 본문). 감정인의 의견 진술과 구별한다. 쉽게 말하면 — 전문 지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묻는 사람은 감정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신문합니다. 의견을 묻는 감정과 다릅니다. 감정증인에게 무엇을…

대법원 2016. 06. 17. 자 2016마371 결정. 의의 민사소송법 제108조에 따라 무권대리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킨 재판에 대한 불복 방법과, 위임에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위임자가 부담한다는 예외를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3. 26. 선고 2014나468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요지 패소자 부담 원칙의 예외다.…

제114조(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①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제95조(증인신문의 방법)①신문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여야 한다.②재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문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신문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인을 모욕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이의신청권은 그 신청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이다. 결정 자체는 화해권고결정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이의신청을 하기 전까지 “이의하지 않겠다”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 정본을 받기 전이어도 아직 이의를 내지 않았다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포기는 서면으로 하며,…

이의신청이 법령상의 방식에 어긋나거나 신청권이 소멸된 뒤의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각하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각하는 민사소송법 제471조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각하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5가 따로 정하며 요건이…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그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항).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다. 이의신청 기간은 민사소송법 제226조가 정한다. 신청 전의 포기는 이의신청권의 포기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화해권고결정에 이의를 낸 뒤에도, 그 심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