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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기일은 필요한 경우에만 공휴일로 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반드시 그날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민사소송법 제166조). 기일은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정한 구체적인 일시다(같은 법 제165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당사자들이 모두 공휴일에 재판받기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서로 동의했더라도 그날 재판을 열…

등기원인에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신청인은 그 약정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54조). 재량이다. 이 등기는 부기로 한다(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7호). 쉽게 말하면 — 계약을 맺을 때 “이런 일이 생기면 권리가 끝난다”는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도 등기할 수…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기속이다. 세무서에 대한 과세자료 통지(과세자료의 제공)와 상대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 등기를 마치면 등기관이 신청인 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30조).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완료 후…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뒤 등기완료통지서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보낼지를 정한 현행 등기예규다. 2025. 7. 30. 일부개정, 2025. 8. 22. 시행. 주요 내용 통지 상대: 신청인과 등기필정보를 받지 않는 공동신청 등기의무자, 피대위자, 직권보존 명의인, 나머지 공유자, 촉탁 관공서 등. 등기필정보 부여…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바뀌면 등기기록의 해당 부분은 별도 신청 없이 변경등기가 있는 것으로 본다(부동산등기법 제31조). 실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법이 변경등기가 있다고 취급하는 것을 의제라고 한다. 도로명·건물번호·상세주소 변경은 별도 근거를 따르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 사무처리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살던 곳에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하여금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전단). 당사자가 녹음 또는 속기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조서 일반은 변론조서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제6조(관할의 변경)①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등기소는 해당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관할이 변경된 뜻을…

규약이나 법이 허용한 공정증서로 공용부분을 정하면,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공용부분이라는 뜻의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집합건물법 제3조 제2항~제4항, 부동산등기법 제47조 제1항). 규약을 폐지한 뒤에는 그 부분의 취득자가 지체 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따로 소유할 수 있는 방을…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51조의 경우에는 제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제27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2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유부분이 없는 건물은 해당 건물의 수를 전유부분의 수로 한다. <개정 2012.12.18, 2020.2.4, 2023.3.28> 요지 단지관리단에는 임시관리인 선임을 포함한 관리단·관리인 관련…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1항 전단).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같은 항 후단). 쉽게 말하면 — 부동산 전부가 아니라 그중 지분만 넘기는 등기를…

제123조(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 신청)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소유권의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이전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손해 발생 사실 자체의 증명을 완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