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신고의 절차적 특례를 정한 재판예규다(재판예규 제907호, 2003. 9. 15. 시행).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 없이 포기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무능력자(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상속포기 신고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한다.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익충돌이 생기므로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형제·자매가 사망한 형제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상속인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한정승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도 선택지다. 형제는 언제 상속인이 되는가 형제·자매는 상속순위 3순위다.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모두 없거나 사망하였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 비로소…
1~3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마치면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가 순차적으로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상속순위는 어떻게 이어지는가 상속순위는 다음 순서로 정해진다.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순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순 형제자매 — 부모 중 한 명만 같아도 해당 4촌 이내 방계혈족…
후순위 상속인이 채권자의 청구를 받고서야 선순위자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왜 후순위 상속인에게 별도 기산점이 인정되는가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고…
흡수합병은 한 회사(존속회사)가 다른 회사(소멸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는 청산 절차 없이 소멸하는 합병 방식이다(상법 제523조). 합병 완료 후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를 신청한다. 신설합병은 참여 회사 전부가 소멸하고 신설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흡수합병과 구별된다. 합병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흡수합병은 계약 → 공시…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집행을 가리킨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이나 형사추징금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 체납처분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대법원 2012. 4. 26.…
회사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청산절차라 한다. 청산절차는 해산으로 시작해 청산종결로 끝나며, 해산한 회사를 영업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회사계속이다. 해산이란 무엇인가 회사는 다음 사유로 해산한다. 주주총회 결의 정관에 정해진 존립기간 만료 법원의 명령 5년 이상 아무 등기를 하지 않은…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 승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단독행위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고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되면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41조, 민법 제1019조). 효과 — 소급효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민법 제1042조). 그 상속분은…
제71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는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대표자가 분할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개정 2024.9.20> ② 삭제 <2024.9.20> ③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분할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회사ㆍ분할존속회사ㆍ분할소멸회사의 설립등기ㆍ변경등기ㆍ해산등기의 신청은 분할신설회사, 흡수분할합병회사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제25조(인감의 제출)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2024.9.20>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제144조(전환사채 등의 등기)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 모집으로 인한 발행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정보 2.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정보 3.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②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