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의의 [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다40790 판결 의의 [1] 민사집행법 제91조 제3항은 “전세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의 경우 외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저당권…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3470 판결 의의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49조 단서 제3호에서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파산자의 채무가…

대법원 2008. 11. 13. 자 2008카담19 결정 의의 상고심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의 강제집행을 정지한 후 이어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위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의 사유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 본안사건의 원고인 피신청인이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전부승소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본안사건의…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6072 판결 의의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민법이 전세권 관계로부터 생기는 상환청구, 소멸청구, 갱신청구, 전세금증감청구, 원상회복, 매수청구 등의 법률관계의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설정자 또는 소유자는 모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로 새길…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59762 판결 의의 경매법원이 경락으로 인하여 경락인에게 인수되는 전세권에 대하여 그 전세권자에게 배당을 한 경우, 전세권자의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사례 사실관계 경매절차에서 피고의 전세권에 대하여 250,000,000원이 배당되었고, 그 결과 원고는 자신의 전세권에 기하여 배당받아야…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다52900 판결 의의 [1] 공익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취급하는 데 동의하였다거나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하여 이행을 선택한 후 상대방에게 정리계획의…

대법원 2004. 7. 5. 자 2004마177 결정 의의 [1]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법원의 명령으로 제공된 공탁금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정지 자체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금채권을 담보하는 것이나, 그 손해의 범위는 민법 제393조에 의하여 정해져야 할 것인바, 담보제공자의 권리행사최고에 따라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제기한 소송의…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3512 판결 의의 [1] 기성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상대방이 정리회사의 관리인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했는데 그 관리인이…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5691 판결 의의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완성하여야 하는 일은 불가분이므로 그 대금채권이 회사정리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과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매월 1회씩 그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기로…

대법원 2001. 7. 2. 자 2001마212 결정 의의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민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90다9797 판결요지 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상법 제64조의 5년이고,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이 글은 인도받아 점유하는 매수인과 점유를 잃거나 처분한 매수인을 나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