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변제기간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가능하다. 실무 운용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비 산정 기준과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생계비의 산정 기준 2024. 12. 17. 개정 제1조 (목적) 준칙 제405호는 법 제579조 제4호 다목에 따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행방불명 사실을 소명하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없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7-80). 외국인 공동상속인을 제외할 수 있는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라도 상속인에서 제외할 수 없다. 상속분은 법정지분에 의하고, 협의분할은 전원…
외국 국적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한국 국적 상속인과 다른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 대리인 경유와 본인 직접 방문, 요구 서류가 같은가 같다. 대리인을 통하든 외국 국적 상속인이 한국에 직접 입국하여 절차를 진행하든, 요구 서류의 종류는…
상속등기 비용은 취득세 등 세금,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대법원 등기수수료, 법무사 보수로 구성된다. 세금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협의로 결정한다. 취득세 등 세금 취득세는 시가가 아니라 공시가격(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주택가격 공시·과세시가)을 기준으로 한다. 세목 농지 이외의 부동산 농지 취득세…
전환사채의 권종(각 사채의 금액 단위)은 상법 제514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등기사항이나, 매수(장수)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권종과 매수, 무엇이 등기사항인가 상법 제514조의2 제2항 제2호는 전환사채 등기사항으로 “각 전환사채의 금액”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권종(예: 1억원권, 1천만원권)을 가리키며, 매수(예: 5매, 10매)는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유효기간 3개월이 적용되는 서류는 무엇인가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가 열거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 위 서류는 발행일 기준 3개월이 경과하면 등기신청서에…
상속인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특정인에게 상속을 집중시키려면, 포기자 전원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한 뒤 심판서를 받아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한다. 상속포기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상속포기 심판청구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한다(민법 제1019조). 부동산 소재지 법원이 아니라 피상속인 주소지 법원임에 주의해야…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미국·영국 국적자 등)이 한국에서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주소증명서면은 등기예규 제1686호 제13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원칙: 어떤 서면을 제출하는가 원칙은 본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에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다.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예: 일본·독일)은…
지점소재지에서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을 신청할 때는 신고인감 제출 없이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수 있고, 우편접수도 허용된다. 왜 법인인감을 찍지 않아도 되는가 상업등기법 제25조 제3항은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에 대한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에 관하여 신고인감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따라서 지점에서의 등기신청서에는 신고된 법인인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상속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이전 협의를 변경하는 재협의분할이 가능하다. 재협의분할이 가능한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도 이전 협의 내용을 변경하는 협의분할(재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변경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 절차는 채무자의 신청서 제출로 개시되며, 파산결정과 면책결정이 핵심 단계다. 채무자 심문은 임의적 절차이므로, 제출 서류만으로 파산·면책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다. 1단계: 신청서 제출 법원 양식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진술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