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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수리 후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를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속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면 민법 제1034조 이하의 배당변제 절차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밟는다. 재산초과냐, 채무초과냐에 따라 적용 법이 다르다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이다(민법 제1028조). 사망 사실 인지 후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가 방문하지 않아도 한정승인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서류는 메일 또는…

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에서 100% 완전자회사를 소멸시키는 구조는 무증자 합병으로 처리되며, 등록면허세 부담이 매우 낮다. 모-자회사 합병에서 존속·소멸법인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하는 경우, 모회사가 존속법인(흡수합병법인)이 되고 자회사가 소멸법인(피흡수합병법인)이 된다. 질문처럼 “피흡수합병법인이 모회사”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효·무효를 좌우하는 요건이 아니라, 손해배상 면책 수단이다(민법 제1032조).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 후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 한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공고를 생략해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신문공고 규정은 무엇인가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하며, 할부 차량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할부 차량은 누구 소유인가 할부 잔금이 남아 있어도 그 차량은 채권자(할부사)의 소유가 아니다. 차량은 고인의 소유이고, 사망 시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민법 제1005조). 할부채무는 별도의 채무로, 소유권 귀속과는 무관하다.…

한정승인 신청 전 상속재산을 인출하면 처분행위로 간주되어 한정승인 무효사유가 될 수 있다(민법 제1026조). 단, 합리적 금액 범위 내의 장례비 지출은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민법 제1025조). 심판서 전 예금 인출은 문제가 되는가 예금 인출 등 채권 추심은 상속재산 처분행위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부채와 재산 모두를 승계하되 책임 범위를 상속재산으로 한정한다(민법 제1028조). 임대차 관계는 어떻게 승계되는가 한정승인을 선택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임대차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보증금·대출·월세 납부의무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승계되므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려면 상속인…

한정승인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법무사 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심판서 수령 후 신문공고를 진행하면 신문공고료가 추가된다. 비용 항목별 금액은 얼마인가 항목 금액 인지대 1인당 4,500원(전자소송) / 5,000원(서면신청) 송달료 1인당 33,000원 신문공고료 1건당 40,000원 법무사 수수료 560,000원(보수기준 상한, 청구인 4인 이내) 부가가치세 수수료의…

한정승인을 했어도 상속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내야 한다. 압류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실질적으로 가치 없는 부동산이라도 공시가격 기준 취득세가 부과된다. 왜 한정승인자도 취득세를 내는가 취득세는 소유권을 실질적·완전하게 취득하는지와 무관하게,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 모든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대법원 84누52, 88누919 참조). 한정승인을…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한다. 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 방식이다.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을 의무가 없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인가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한정승인에 관한 핵심 법적 근거는 민법 제1028조 이하,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다. 민법 — 한정승인의 효과와 절차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상속재산이 전혀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1028조). 상속재산이 없으면 채무도 승계되지 않는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변제에 충당할 재산이 없으므로 채무를 갚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