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회사를 폐업한 후에는 사업자 폐업신고와 별도로 상법에 따른 해산·청산 등기를 진행해야 법인격이 소멸한다. 이사 임기만료 후 공백 기간이 있어도 문제없는가 임기만료된 이사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유지한다(상법 제386조 제1항). 따라서 임기만료 후 수년간 임원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법원에서 조회할 수 있다. 누가 조회할 수 있는가 상속인은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여부를 조회할 권한이 있다. 조회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어떻게 조회하는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한다. 관할은…

해산결의 후 주식회사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므로, 잔여 부동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등기 실무상 제약이 따른다. 해산 후 법인의 법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 해산한 주식회사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한다(상법 제245조 준용). 영업행위는 불가하고, 기존 채권 추심·채무 변제 등…

회사계속은 해산하여 청산 중인 회사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하는 절차다(상법 제519조·제229조 등). 어떤 경우에 회사계속이 가능한가 다음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 한해 계속이 허용된다. 휴면회사(최후 등기 후 5년 경과로 해산간주)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된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된…

주식회사는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해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228조, 제317조). 해산 후 회사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청산 절차가 개시된다. 언제 해산하는가 해산 원인은 다음과 같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 정관상 존립기간 만료: 정관에서…

주시드니 총영사관은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시 총영사관 공증을 받은 서류 3가지만으로 한국에서 등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 안내는 다소 낙관적이다. 서류에 따라서는 총영사관 공증만으로 등기가 거부될 수 있다. 2018년 예규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가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흡수합병은 합병계약 체결부터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쳐, 합병보고 주주총회 종료일(또는 이사회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와 해산등기를 완료해야 한다(상법 제234조, 제529조). 합병등기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가 합병계약 체결 합병계약 승인 — 주주총회 특별결의 채권자보호 절차 — 신문공고(1개월 이상) 합병 보고 — 보고총회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고, 그 협의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등기를 장기간 방치해도 협의분할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은 유효하다. 특정 상속인 1인에게 전부 귀속시킬 수 있는가 가능하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균등 분배가…

흡수합병등기 비용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등기 비용은 얼마인가 자본금 증가액별 비용 범위는 아래와 같다. 자본금 증가액 비용 범위 1천만원 이하 67만원~85만원 3천만원 74만원~103만원 5천만원 86만원~134만원 1억원 115만원~211만원 2억원 172만원~364만원 5억원 340만원~820만원 등록면허세 중과 여부에…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인으로 참여하는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는 해외 거주 상속인의 서류를 영사인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해외 상속인은 어떤 서류를 준비하는가 해외 거주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첫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직접 서명·인증하여 한국으로 송부하는 방법이다. 둘째, 국내…

해산간주는 5년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성립하며, 주소지(본점 소재지) 유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해산간주에 주소지 유지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 해산간주는 상법에 따라 5년간 아무 등기도 하지 않으면 요건이 충족된다. 실제로 많은 폐업 법인이 사무실을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등기 상 본점 소재지를 그대로…

흡수합병등기는 합병 당사자 각 회사가 서류를 별도로 구비한 뒤 법원 등기소에 신청하는 절차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기본 준비물은 다음과 같다. 합병계약서 1부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요건은 아래 참조)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도장 이사·감사 일반도장 주주명부 정관 사본 인감증명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