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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이혼 재산분할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는 2005다74900 판결요지 [2]가 정한다. 이 글은 분할 대상 채무액의 기준시점을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로 나눠 본다. 쉽게 말하면 — 갑이 화물차를 사며 받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민법 제840조 제6호, 90므1067 판결요지 가). 쉽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명의신탁약정과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2항 본문에 따라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있다(2019다203811 이유 1.가.). 같은 법 제8조의 종중·배우자·종교단체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따로 본다. 이 글은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수탁자·제3자와 맺는 관계를 나눠 본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했다면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이 글은 등기의 효력과 명의신탁자가 돌려받을 대상을 나눠 본다. 쉽게 말하면 — 갑이 을을 매수인으로 내세워 매도인 병과 계약하고 을 명의로…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1]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라 할…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23195 판결 의의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판결 의의 [1]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 / 어떤 적극재산이나 채무가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32523 판결 의의 [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등기신청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것으로서 그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 시에 채무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263조 제1항). [2] 소멸시효에서 그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소멸시효 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2178 판결 의의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관하여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2] 매수인 甲이 매도인 乙과 구 국토의…

대법원 2024. 4. 4. 선고 2023다304650 판결 의의 [1]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 [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그 다른…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다304568 판결 의의 [1]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3다280556 판결 의의 [1] 명의수탁자가 양자간 또는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신탁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는지와 관계없이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