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 전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등기이전을 이행하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되어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한다(민법 제1026조).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피상속인이 사망 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속인은 부동산과 함께 매도인의 지위를 상속받는다(민법 제1005조).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매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한정승인 신고에는 피상속인 서류 3종과 상속인 각자의 서류 3종, 그리고 재산·부채 소명 서류가 필요하다. 피상속인(고인) 상속인 각자 ①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초본 ①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기본증명서(상세) ③ 인감증명서 ④ 재산·부채 소명 서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인감증명서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상속 승인의 세 형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순승인: 아무 조건 없이 재산·채무 전부를 승계한다.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채무를 부담한다. 상속포기: 재산과 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는다. 한정승인의 효과는 무엇인가…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고(민법 제1028조), 사망보험금과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한정승인·상속포기와 무관하게 수령할 수 있다. 임대차는 어떻게 되는가 임차인 지위·임대보증금·임대담보대출은 그대로 승계된다. 한정승인 후에도 임차인으로서 거주를 계속할 수 있다. 담보대출 채무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면 되므로, 상속재산을…
한정승인 신청에 부채증명서는 필수 서류가 아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것은 적극재산을 빠짐없이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것이며, 부채의 규모나 목록은 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금융기관 채무는 부채증명서 없이 확인 가능한가 가능하다. 2012년 9월 이후 금융거래조회서비스 통지에 채무금액이 포함되므로, 금융기관 채무는 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 대체할…
한정승인은 상속부채를 갚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반면 취득세·양도세 부담, 소송 패소 가능성, 재산목록 작성 의무 등 상속포기에는 없는 부담도 따른다. 장점: 잉여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가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부채를 변제하고 남는…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손자녀·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채무가 이전되지 않는다. 문제 상황 — 자녀 중 일부가 상속포기, 나머지가 한정승인인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가 2명인데 1명이 상속포기, 나머지 1명이 한정승인을 한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한정승인을 한 자녀가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민법…
한정승인 절차에서 보험금(암진단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험사고 발생 시점의 수익자가 누구인지로 판단한다. 암진단금은 언제 상속재산이 되는가 암진단금의 수익자가 피상속인(고인)이면 그 보험금은 상속재산이다.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점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암진단금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 시점은 통상 암 진단 확정일이다(개별 보험약관 확인 필요).…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법정 청산 절차를 따라야 한다. 채무 변제 후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되는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도 상속재산이 남으면, 그 잉여분은…
상속채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는 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법정단순승인 사유는 무엇인가 민법 제1026조는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하는 사유를 열거한다.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한 행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행위 이 세 가지만이 법정단순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민법 제1028조).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하면 후순위자에게 빚이 넘어가는가 선순위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는다. 미혼인 자녀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직계존속인 부모가 최선순위 상속인이 된다(민법…
한정승인 후 몰랐던 부채가 나타나도 한정승인의 효력은 유지되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민법 제1028조). 모르던 부채가 나왔어도 한정승인은 유효한가 유효하다. 한정승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산목록에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다(민법 제1026조). 부채는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어도 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