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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 제3호·제4호). 이 글은 제4호의 중대한 과실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와 개인회생 면책의 규정도 나눠…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의 이행을 하는 때에 상대방이 갖는 청구권은 공익채권이고(같은 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갑이 을 회사와 을이 물품을 공급하는 대리점 계약을 맺고 보증금…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나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소송수계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법하다(2011다56057 판결요지 [1], 2012다95486 이유). 쉽게 말하면 — 원심 변론종결 전인…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그 밖의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되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같은 법 제91조 제3항·제4항). 이 글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도 이 구분이 같은지와 배당요구를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나눠 본다. 쉽게 말하면…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는 담보하지 않는다(98다24914 판결요지 [1]). 이 글은 담보되는 손해의 범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그 실행, 권리행사 최고와 담보취소, 담보취소 재판의 불복을 나눠 본다. 쉽게…

대법원 2000. 1. 14. 선고 98다24914 판결 의의 [1]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정지의 대상인 기본채권 자체를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여서만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을 뿐…

대법원 2025. 11. 18. 자 2025마7333 결정 의의 [1] 담보제공자가 담보권리자의 동의 없이 담보취소 신청을 한 경우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의 최고를 받고도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2] 담보제공자가 담보사유 소멸을 증명하면서 담보취소 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617 판결 의의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제382조 제1항),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한다(제384조). [2] 甲이 아버지인 乙을…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12566 판결 의의 [1]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세권은 전세권자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신 소유자 사이에서 계속 동일한 내용으로 존속하게 되므로 목적물의 신 소유자는 구 소유자와 전세권자 사이에 성립한 전세권의 내용에 따른…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두58466 판결 의의 소송 계속 중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관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사실관계 주식회사 ○○○은 인천세관장인 피고를 상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3다308270 판결 의의 [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