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49292 판결(추심금) 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등을 목적으로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를 넓힌 판결이다. 보호되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와 직접 맺은 관계뿐 아니라, 그 관계를 바탕으로 다시…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의의 대지사용권의 성립에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 소유를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 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근거의 하나로 삼아,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선의 제3자 개념을 좁게…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게도 미친다는 법리를 정리해 이후 2020다279180·2023다316363이 인용하는 선례다. 등기명의자나 제3자가 앞선 등기명의인의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마친 점이 증명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원인이 증명된 것이고, 그 등기가…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29372, 29389 판결(전세권말소등·추심금) 의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도 그 사정을 모른 근저당권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이다.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로 실행하며, 전세금은…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59864 판결(전부금) 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설정등기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대차계약만 유효하고 외형만 만든 전세권설정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사정을 모른 저당권자에게는 무효와 연체차임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이다. 아울러 존속기간…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채무부존재확인등) 의의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와 일체이므로 피담보채무 소멸이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는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상대방은 양수인뿐이며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고 했다. 전부명령 확정으로 근저당권이 이전된 경우도 같다. 아울러 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서면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의 취하 주체·특별수권·시기·방식과 일부 취하, 등기관의 후속 처리를 정한 예규다. e-form 신청을 포함하며, 2018년 3월 13일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됐다. 주요 내용 등기신청대리인의 취하에는 특별수권이 필요하다. 공동신청은 공동으로 취하하거나 쌍방의 특별수권을 받은 대리인이 취하하며, 일방만 취하할 수 없다.…
제51조(단지관리단)① 한 단지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이들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이 그 건물 소유자(전유부분이 있는 건물에서는 구분소유자를 말한다)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유자는 그 단지 내의 토지 또는 부속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하여 이 법에서…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제28조(규약)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현존하는 전유부분과 이에 대한 대지사용권에 관한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3726호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이…
제51조(등기신청의 취하)①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취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한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