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16363 판결(대여금) 의의 전 소유자가 등기부에 적힌 매매 일자와 다른 시점에 매매가 성립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그 주장을 하는 전 소유자 쪽이 등기원인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전등기의 추정이 말소청구가 아닌 대여금…
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4816 판결(건물철거등청구의소) 의의 집합건물법은 법 시행 전에 건축되거나 구분된 건물에도 적용되고, 등기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되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다는 세 법리를 하나의 사안에 적용한 판결이다. 토지 소유자가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에게…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다229896 판결(부당이득금) 의의 집합건물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것은 유효하고, 그렇게 분리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제20조 적용 뒤에 각각 처분해도 일체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법리와, 구분소유자 아닌…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뿐 아니라 인접 토지 소유자 같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전제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도 같은 추정을 받는다고 보았다. 제3자가 등기명의자의 시효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토지 일부를…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0다279180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의의 전 소유자가 스스로 마쳐 준 증여 등기에 대해 실제 법률관계는 문화유산신탁법상 신탁이었다며 말소를 구한 사건이다. 등기원인과 실제 원인행위의 태양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 않으며, 전 소유자가 그 등기가 자기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다257999 판결(건물명도(인도)) 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인 명의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고, 그 전세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만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특히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되는 법률상 이해관계가 전세권설정계약의 당사자와 직접 맺은 관계에 그치지…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손해배상(기)) 의의 적법한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부동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무권리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해 이전등기를 마쳐 준 뒤,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 원소유자가 무권리자에게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한…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8538 판결(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만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점을 판결요지로 명시한 판결이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물상대위권을 행사해야 하고,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자는 압류·추심명령 송달 전에 생긴…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8다263069 판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의 등기명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3자간 명의신탁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등기는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등기명의인·대금 지급자가 같은…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33860 판결(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소) 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는 유효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은 임대차계약과 양립할 수 없는 범위에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는 법리를 전세권부 채권의 가압류채권자에게 적용한 판결이다. 임대인 측이 가압류채권자의 악의를 증명하지 못하면 연체차임 공제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결론을…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6다248424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의의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점유 개시의 무과실을 시효취득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종전 법리를 재확인하고, 무과실 판단의 기준을 구체적 사안에 적용한 판결이다.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같은 사람이면 일반적으로 등기 기재를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227492 판결(사용료) 의의 채권적 토지사용권이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는 한편, 대지사용권은 권리로서 유효하게 존속해야 한다는 한계를 분명히 한 판결이다.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사용·관리할 권리를 갖고 있던 동안 신축 상가의 구분소유권과 함께 대지사용권이 성립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