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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등기신청에 첨부하는 규약·공정증서, 대지권 변경과 저당권 기록방법을 정한 예규다. 2012년 6월 29일 일부개정됐다. 주요 내용 규약상 공용부분의 건물 형태와 공용 범위에 따라 공정증서 작성 단위를 구분한다. 대지권 변경 신청인·기록과 토지등기부의 별도 등기 표시, 구분건물 저당권의 추가담보 처리 등을 정한다.…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관할 이관, 표제부 명칭 변경과 관할 안 부동산의 직권 표시변경을 정한 예규다. 2011년 10월 12일 일부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됐다. 주요 내용 관할이 바뀌면 종전 등기소가 처리권한을 넘기고 새 등기소가 관할변경과 행정구역 명칭을 기록한다. 관할 안 행정구역·명칭 변경에…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사용·수익하지 못한다. 공유…

판시사항 [1] 사실심법원의 증거가치 판단에 대한 이유설시 정도 [2]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그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법리 [3] 갑의 명의신탁에 의해 을 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갑이 병에…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5338 판결(근저당권말소) 의의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에서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하면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이를 함께 제공하지 않으면 채무 내용에 따른 변제제공이 아니어서 채권자가…

판시사항 전세권자의 사용·수익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한 전세권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정하여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에 따라 법률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나 내용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물건에 대한 점유의 판단 기준과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점유사실의 인정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 아래에 있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제8조(대지공유자의 분할청구 금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으면,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요지 국유재산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사용·수익하지 못한다. 행정재산은 민법…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의의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를 매수해 인도받고 그 위에 집합건물을 지었으면,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매매계약의 효력으로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긴다. 그 건축자로부터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받아 대금을 다 내고 전유부분 등기만 마친 수분양자도…

제315조(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①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전세권 목적물의 전부…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포교당확인등) 의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뒤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경우의 효과와, 등기기간과 점유기간의 관계를 정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민법 제245조 제2항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이 10년간 반드시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사람의 등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