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마저 없는 경우, 손자손녀가 차순위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상속한다(민법 제1000조). 왜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되는가 상속포기를 한 자는 상속 개시 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인다(민법 제1043조).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소멸하고, 그…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두 가지 소멸시효 기간 중 하나가 먼저 완성되면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소멸시효 기간은 얼마인가 소멸시효는 두 기간이 병행 적용된다. 단기 1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장기 10년: 상속이 개시한 날부터 10년. 두 기간…
외국인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인감제도 유무와 본인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신고서 공통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은 한정승인·포기 신고서에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공통적으로 다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인감증명서 (또는…
상속인 중 외국 국적자가 있거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각각의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취득세 신고 대표자와 등기는 일치해야 하는가 취득세 신고 시 기재한 상속인 구성과 실제 등기 상속인 구성이 달라도 등기 자체가 반려되지는…
유언공증은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여하며, 유언자의 제1순위 상속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1072조). 누가 유언공증에 참여하는가 유언공증 절차에는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석한다. 증인 결격자는 다음과 같다. 수증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 유언자의 제1순위 상속인 따라서 유언자의 자녀 등 1순위 상속인은…
2018년 3월 20일부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될 수 있게 되어,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상속 주택의 기본 취득세율은 얼마인가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2.8%를 납부한다. 지방교육세 0.16%가…
주식회사가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소각하는 절차는, 취득과 소각의 결의기관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취득과 소각, 결의기관이 왜 다른가 자기주식 취득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고,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다(상법 제341조, 제343조). 두 행위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취득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로…
외국국적동포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인터넷 발급받아 상속 취득세를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분할협의 없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에 따라 공동상속한 것으로 신고한다. 이 경우 제출 서류는 피상속인·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간소화된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동포…
유언공증은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으로, 유언자·증인 2명·공증인이 함께 출석하여 작성한다. 누가 출석해야 하는가 유언자와 증인 2명은 공증사무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수증자와 유언집행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증인은 다음 사람이 될 수 없다. 수증자 본인 및 그 배우자·직계혈족 유언자의 제1순위…
외국에서 작성·공증된 문서를 부동산등기 첨부정보로 제출할 때는, 해당 국가가 아포스티유 협약 체약국인지 여부에 따라 요구되는 확인 방식이 달라진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1686호 제3조).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 첨부정보가 아포스티유 협약(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체약국에서…
임원변경등기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한다. 공과금은 얼마인가 기본 공과금 합계는 82,240원이다. 항목 금액 비고 등록면허세 40,200원 지방교육세 8,040원 공증비 30,000원 총주주동의서 방식이면 0원; 의사록 공증 시 60,000원 대법원증지 2,000~6,000원 전자신청 2,000원, 서면신청 6,000원 법무사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기본 수수료는…
기여분 결정은 가사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인 유류분 반환청구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하나의 소송으로 병합할 수 없다. 기여분 결정은 왜 따로 해야 하는가 기여분 결정 심판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또는 피인지자의 상속분 상당액 지급청구(민법 제1014조)가 있을 때에만 할 수 있다(민법 제1008조의2 제4항). 따라서 기여분 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