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 2월 23일 선례다. 신청서에 적힌 등기의무자의 성명이 등기부와 다르면, 성명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먼저 하지 않고는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보았다. 내용 등기의무자의 신청서상 성명이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저당권설정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5.02.23 [등기선례 제1-229호] 선청서에 게기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제28조의2(인터넷에 의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등)①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 업무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제26조(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제25조(위임인의 확인) 법무사가 사건을 위임받으면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ㆍ인감증명서 등 법령에 따라 작성된 증명서의 제출이나 제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 방법과 내용 등을 사건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2.26> 요지 법무사가 사건을…
2004년 10월 12일 선례다. 등기신청서·부속서류는 일반적인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며, 등기권리자나 이해관계인은 해당 부분만 열람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해당 부동산의 단순한 매수 희망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용 등기부의 부속서류가 정보공개의 대상인지 여부 및 당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자가 위 부속서류…
1997년 3월 14일 선례다. 같은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등기를 신청하면서 첨부서면의 내용이 같은 경우, 한 신청에 첨부하고 나머지 신청에서 원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내용 동일인이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을 할 때 첨부할 서류의 원용 여부 제정 1997.03.14 [등기선례 제5-42호] 동일 등기소에…
1993년 10월 13일 선례다.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쌍방이 같은 사람을 신청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내용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상대방의 등기신청대리 가부 제정 1993.10.13 [등기선례 제4-25호] 등기신청은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1990년 8월 16일 선례다. 같은 매도인이 서로 다른 매수인에게 매도한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매수인 정보가 다른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한 장만 제출하고 원용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내용 동일한 매도인이 서로 다른 매수인에게 동시에 수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의 인감증명서의 원용…
1991년 5월 20일 선례다. 등기신청서·첨부서류의 이해관계인이나 그 대리인은 관계 부분을 열람하고, 수수료를 낸 뒤 인증없는 등본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내용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방식 제정 1991.05.20 [등기선례 제3-15호] 이해관계 있는 자는 스스로 또는 타인에게 위임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이해관계…
2012년 11월 9일 선례다. 쌍방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의 신청 중지 요청을 따를 수 없고, 공증서면은 본인 확인 수단일 수는 있지만 대리권한 증명서면을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내용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2010년 7월 6일 선례다. 등기신청인에게 단순한 금전채권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을 열람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내용 등기신청인에 대하여 단순히 금전채권이 있음을 소명하는 자가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제정 2010.07.06 [등기선례 제201007-1호] 부동산등기신청서와…
1988년 10월 25일 선례다. 매매계약서나 위임장에 적힌 매수인의 주소와 등기신청서의 현주소가 달라도, 다른 제출서면으로 주소 변동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았다. 내용 등기권리자의 신청서상 주소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나 위임장과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 가부 제정 1988.10.25 [등기선례 제2-17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