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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임원을 재선임할 때는 취임승낙서 공증, 신원 정보 증명, 문서 인증 절차를 모두 갖춰야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취임승낙서 공증 취임승낙서에 공증을 받아야 한다. 한국 공증이 아닌 본국 공증인 경우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 아포스티유 협약 미가입국이면 해당…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사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회사의 대표자는 감사가 아니라 대표이사다(대법원 2013년 9월 9일 결정). 왜 감사가 아닌가 상법 제394조는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현직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해충돌을 전제로 한다. 사임은 상대방…

외국 국적자나 재외국민도 한국 상속에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절차상 본국 공증(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영사 공증(재외국민)이 필요해 국내 절차보다 번거롭다. 누가 상속포기 대상인가 상속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피상속인(외삼촌)의 자녀(1순위)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형제자매(2순위)가 상속인이 된다. 형제자매가 모두 포기하면 그 자녀인…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초과 법인은 일반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파산신청 또는 해산간주를 기다리는 방법만 남는다. 왜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가 청산인은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함이 명백할 때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해야 한다. 이는 민법 제93조(상법 제254조…

사망일 현재 임신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사망일에 이미 임신 중이었던 태아는 출생하면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사망일 이후에 임신하여 태어난 아이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포기·승인 절차 자체가 불필요하다. 왜 사망일 기준인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민법 제997조). 상속인 자격도…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작은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형제의 자녀(조카)는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1000조). 상속인은 누구인가 민법은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선순위자가 있으면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1000조). 피상속인(작은아버지)에게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없다면, 직계존속(부모)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직계존속도 없으면…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가재도구를 빠뜨려도, 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없었다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민법 제1026조). 다만 논란을 없애려면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재도구를 누락하면 단순승인이 되는가 가재도구를 재산목록에 적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근거는 민법 제1026조 제3호다. 이 조항은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드는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대법원 수수료·공증비용·법무사 보수로 구성되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총액이 달라진다. 비용 구성은 무엇인가 항목 금액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1.2% (중과 여부에 따라 결정) 지방교육세 자본금의 0.08~0.24% 대법원 수수료 25,000원 (이폼 신청 기준) 공증비용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무료…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려면 임원·주주 서류와 예금잔액증명서를 갖추고, 자본금·임원진·상호·본점 주소·사업 목적을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 기준이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 임원: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각 1부, 인감도장 임원이 아닌 주주: 주민등록초본(또는 등본) 각 1부 자금 증명: 주식대금을 납입한…

본점은 회사의 주된 영업 장소이며, 상법 제289조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다. 반드시 단수여야 하고 복수이거나 선택적이어서는 안 된다. 소송 및 등기 관할의 기준이 된다. 어느 수준까지 기재해야 하는가 정관에는 최소행정구역(시·구 단위)까지만 기재하면 된다. 등기부에는 구체적인 지번(소재지번)까지 특정하여 기재해야 한다. 정관…

재외국민이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상속인마다 한 장씩 개별 작성하여 각자 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협의분할서를 상속인마다 개별로 작성해도 되는가 협의분할서를 상속인 수만큼 나누어 작성하고 각 상속인이 자신의 분할서에 서명하는 방식은 유효하다. 하나의 문서에 전원이 함께 날인하지 않아도 된다. 재외국민 부분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일부터 납입기일까지의 기간이 2주 미만이더라도 제3자로부터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왜 제3자배정에는 단축동의서가 불필요한가 주주배정 방식의 신주발행에서는 상법 제419조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 전원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제3자배정 방식은 다음 이유로 다르게 취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