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속등기 비용은 세금·채권·수수료·보수 네 항목으로 구성되며, 토지의 소재지·공시지가·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비용 항목이 발생하는가 상속등기에는 다음 네 가지 비용이 발생한다. 세금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 할인 비용 — 취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매입 후 즉시 할인 처분하는 비용…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누가 증명해야 하는가 특별한정승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초과 사실을…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자는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며(민법 제1000조),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왜 손자는 뒤늦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가 선순위 상속인(처·자녀)이 모두 상속포기하면 손자가 상속인이 된다는 법리는…
청산이 종결되면 2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 등기로 회사는 소멸한다(상법 제264조, 제542조). 청산종결 전 거쳐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 청산종결등기 전에 다음 4단계를 완료해야 한다. 공고 및 채권자 통지 — 최소 2회 이상 공고하고, 2개월 이상의 채권신고 기간을 둔다. 채권…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원한 경우, 그 지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상속재산분할 시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 공제된다(민법 제1008조). 대출이자 부담은 증여인가 피상속인 명의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수증자인 자녀·손자를 대신해 이자를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이자 상당액은 별도의 증여로…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1019조),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일반 한정승인과 무엇이 다른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복권될 때까지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 제한된다.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어떤 자격이 제한되는가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다음 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민법상 지위 – 후견인(민법 제937조 제3호), 후견감독인(민법 제940조의7), 유언집행자(민법…
한정승인 신고서는 상속에 관한 중대한 의사표시이므로,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다소 미비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수리한 뒤 추완시키는 등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78. 1. 31. 자 76스3 결정). 왜 미비한 신고서도 각하할 수 없는가 한정승인…
한정승인 이후 상속부동산을 처분해도 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처분이 은닉에 해당하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소멸하고 단순승인으로 전환된다. 한정승인 전후의 처분행위는 다르게 취급된다 한정승인 전 상속재산 처분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된다(민법 제1026조 제1호).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는 처분행위 자체가 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아니다.…
한정승인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와, 상속포기와 비교하여 선택하는 경우로 나뉜다. 뒤늦게 상속 채무를 알게 된 경우 — 특별한정승인만 가능한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채무 초과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코인거래소 계좌의 현금·가상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민법 제1005조). 배우자·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마쳐야 부모가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코인거래소 계좌에 보유한 가상자산 및 현금 잔고는 상속재산이다.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상 권리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므로(민법 제1005조), 가상자산도 예외가…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는 한정승인을 신고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식이다(민법 제1019조, 민법 제1028조). 어디서 구하는가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help.scourt.go.kr)에서 hwp 파일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어느 법원에 제출하는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또는 가정법원 지원)에 제출한다(민법 제1019조). 신청 기간 숙려기간 — 상속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