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소송규칙 제106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제10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민법」 제976조 내지 제978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에 관한 심판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심판이 당사자 이외의 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의 순위, 정도 및 방법에 직접 관련되는 것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부양권리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절차에…
# 가사소송규칙 제95조의4 (재산목록의 제출) 제95조의4(재산목록의 제출)① 재산명시 대상 당사자는 제95조의3제 1항의 기간 이내에 자신이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양도나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함께 적어야…
제978조(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부양을 할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자의 순위,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협정이나 법원의 판결이 있은 후 이에 관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협정이나 판결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2013다79870 :: 부양료청구권 침해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79870 판결(사해행위취소). 의의 부양료청구권 침해 사해행위취소 제척기간에 관한 판례다. 사실관계 부양료청구권을 가진 사람들이 부양의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보아 취소를 구하면서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문제 된 사건이다. 판시사항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 2018스542 :: 과거 부양료 상환 범위와 분담 기준 대법원 2022. 8. 25. 자 2018스542 결정(부양료). 의의 과거 부양료 상환 범위와 분담 기준에 관한 판례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망인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를 부담한 뒤 다른 부양의무자인 상대방에게 과거 부양료 상환을 구한…
제976조(부양의 순위)①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부양을 받을 권리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의무자의 자력이 그 전원을 부양할 수 없는 때에도 같다.②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수인의 부양의무자 또는…
# 93스11 :: 과거 부양료 구상과 마류 가사비송 대법원 1994. 6. 2. 자 93스11 결정(부양료청구심판에대한재항고). 의의 과거 부양료 구상과 마류 가사비송에 관한 판례다. 사실관계 성년 자녀의 부양과 관련하여 부양의무를 이행한 직계혈족이 다른 직계혈족에게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의 분담을 구한 사건이다.…
# 2011다96932 :: 1차·2차 부양의무 순위와 상환청구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구상금). 의의 1차·2차 부양의무 순위와 상환청구에 관한 판례다. 사실관계 부양받을 사람의 친족이 부부간 제1차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부양료 상당액의 상환을 구한 사건이다. 판시사항 [1]…
대법원 2013. 8. 30.자 2013스96 결정(부양금). 부부간 부양의무(제1차)와 친족간 부양의무(제2차)를 구별하고, 친족 사이 과거 부양료 청구의 요건을 밝힌 결정이다(민법 제826조 제1항, 민법 제974조 제1호, 민법 제975조). 의의 부양의무를 성질에 따라 둘로 나눈다. 부부 사이의 부양(민법 제826조 제1항)은 상대방 생활을 자기…
부양료 청구는 부양의무 있는 친족이 부양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양받을 자가 법원에 부양료 지급을 구하는 절차다(민법 제974조,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를 지는 친족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그 밖의 친족이다. 친족 사이 부양료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 심판을…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 사실혼 부당파기와 손해배상. 의의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포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는 파탄 경위와 책임 등을 참작해 산정한다고 본 판결이다. 사실관계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에 따른…
대법원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와 의식불명 중 재산분할. 의의 사실혼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도 해소될 수 있다. 일방이 의식불명이 된 상태에서 상대방이 사실혼관계 해소를 주장하며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그 사실혼은 상대방의 의사로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