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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의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 판단유탈, 대법원판례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 원고(재심원고)는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다30741 판결(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대법원 2007. 4. 26. 자 2007마116 결정 의의 변호사보수의 감액사유를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5조가 민사소송법 제430조에 의하여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하는 상고심 판결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사실관계 재항고인이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불복한 사건으로, 원심(서울서부지법…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의의 [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분할채무) [2]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6308 판결 의의 [1]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일부 공동소송인에 대하여만 판결을 하거나 남겨진 자를 위한 추가판결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제1심에서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다가 원심에 이르러 선정당사자의 대여금 또는 구상금 청구를 추가하면서…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의의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사실관계 원고(재심피고) 동삼건영 주식회사 외…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28256 판결 의의 [1] 항소심에서 새로운 청구가 추가된 경우, 항소심이 기존의 청구와 추가된 청구를 모두 배척할 때의 주문 표시방법 [2] 재판의 누락이 있는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3] 추가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이유에서만 설시하였을…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다28426 판결 의의 [1] 산업재해가 산재보험가입자의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기 전의 종전 판례에 따라 선고된 확정판결에 기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액 전액을 이미 구상당한…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재다415 판결 의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규정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사실관계 원고(재심원고)들은 피고(재심피고) 순창군을 상대로 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정리사업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18483…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50580 판결 의의 [1]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그 인정 요건 [2] 수습운전기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운수회사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대형차량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서 위 운전경력증명서의 미제출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의의 [1]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대법원 2000. 11. 30. 선고 2000마5563 전원합의체 결정 의의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예컨대 그 공동소송이 실질적으로는 독립소송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공동소송인 사이에 관련성이 희박하면서도 형식상으로만 공동소송으로 되어 있다는 등)이 없는 한, 그 공동소송인들이 지급하였거나…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의의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명령(1993. 8. 12.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 1997. 12. 31.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대체) 시행 이후 예금주 명의를 신탁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과의 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를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