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속인만으로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의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면 등기가 불가능하고, 등기 후에도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의 서류는 어떻게 확보하는가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 시 상속인의 제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유상증자(자금조달 목적 신주발행) 시 상법 제416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상법 제416조에 따라 정관에 규정이 없는 한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필수 결정 사항: – 신주의 종류와 수 – 신주의 발행가액 및 납입기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1가구 1주택)은 상속인 개인이 아니라 1가구 전체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가구 1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1가구의 기준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가 정한다.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주택 1개만 소유하는 경우를…
한정승인 신청에서 보정명령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되고, 즉시항고 단계에서 보정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 없다. 왜 즉시항고로 구제되지 않는가 소장 각하명령이 항고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항고인이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고 불복을 신청하더라도 항고심에서 그 각하명령을 취소할 수 없다(대법원 1996.…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대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납입받아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어떻게 다른가 유상증자는 신주 발행 대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납입한다. 무상증자는 주금 납입 없이 신주를 발행한다. 등기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도 위임장을 통해 국내 대리인을 선임하여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고, 발기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추가 서류 요건이 더 복잡해진다. 외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외국인 개인 또는 외국법인 모두 국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상호 가등기를 신청할…
외국인 배우자는 별도의 ‘법정상속인 등록’ 절차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당연히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법정상속인 등록’이란 무엇인가 ‘법정상속인 등록’이라는 행정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보험사 실무에서 수익자란을 ‘법정상속인’으로 기재하는 것은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발생 시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이다.…
임원의 취임·퇴임·주소변경이 발생하면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제183조). 어떤 임원이 등기 대상인가 등기 대상 임원은 다음과 같다. 대표이사 이사 (사내·사외·비상무) 집행임원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 어떤 변경 사항이 등기 대상인가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등기 신청 의무가 생긴다. 신규 취임…
외국인이 한국 회사의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으로 취임하거나 사임할 때는 서명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에 본국 또는 한국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서명 후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한국 공증인의 공증서면을 첨부한다. 외국인 유형별 첨부 서류는 무엇인가 외국인…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가 실무상 주요 판단 지점이다. 체불임금 약 700만원 이하의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이 비용·기간 면에서 유리하다. 내용증명이 필수인가 지급명령 신청 전에 내용증명을 통보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내용증명은 촉구 수단일 뿐이며, 생략하고 바로 지급명령을…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은 유지된다. 왜 상속재산이 아닌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각 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한 권리로서 수급권을 취득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 등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던 유족의 생활보장·복지향상을 목적으로, 민법의…
유상증자란 신주인수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을 받고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상법 제416조).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대가 없이 신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와 구별된다. 출자 유형은 무엇인가 현금출자: 신주 대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일반적인 방식이다. 현물출자: 부동산이나 채권 등 현물로 신주 대금을 납입한다. 출자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