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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이란 가사 판결·심판·조정 등으로 정해진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 신청으로 일정 기간 내 그 이행을 명하는 제도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통상의 강제집행과 별개로 작동하는 간접강제 수단이다. 쉽게 말하면 — 양육비를 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안 주는…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일 때 사건 해결을 위해 가정법원이 잠정적으로 하는 임시 처분이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본안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현재 상태를 보전하거나 당사자·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쉽게 말하면 — 이혼이나 양육권 소송 같은 가사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므2130 판결(이혼). 유책배우자라도 그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않으면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본 사례다(민법 제840조). 의의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한 경우라도, 그 유책성이 혼인제도의 목적과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요건을 정식화한 판결이다(민법 제840조). 의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상대방도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을 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두15177 판결(증여세부과처분취소).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일방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실질적 대가 부담을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830조). 의의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일방의 명의신탁…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대여금). 금전차용도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것이면 일상가사에 속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832조). 의의 금전차용이 일상가사에 속하는지는 차용 목적과 실제 지출 용도로 판단한다.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의 차용이라도 그것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1229 판결(대여금등).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와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민법 제827조, 민법 제832조). 의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다. 그 구체적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이혼및위자료).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도 상대방의 협력이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839조의2, 민법 제843조). 의의 부부별산제에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하거나…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와 그 소유관계를 밝힌 판결이다(민법 제830조). 의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된다(민법 제830조 제1항).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해…

대법원 1986. 9. 9. 선고 85다카1337 판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부부 공유로 인정되는 경우의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민법 제830조). 의의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특유재산 추정은,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의 공만으로는 번복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2218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남편 부동산에 관한 아내의 처분행위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일상가사대리권 외에 별도의 객관적 사정이 필요하다고 본 판결이다(민법 제126조, 민법 제827조). 의의 남편 소유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아내의 대리권은 이례에 속한다. 그 처분행위에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861 판결(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 처분은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고, 처가 수권 없이 남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표현대리 성립 요건을 제시한 판결이다(민법 제827조, 민법 제126조). 의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민법 제827조의 일상가사에 속하지 않는다.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