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소장은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이다.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는 시점에 소송이 개시된다. 소장에 반드시 적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소장은 형식 요건을 갖추어야 소장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주요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당사자 — 원고·피고를 특정하고 당사자적격,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을 확인하여 적는다. 청구취지…

회사의 상호(사업명) 또는 목적(사업 종류)을 바꾸면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뒤 2주 내에 등기소에 신청한다. 상호 변경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법령으로 사용이 제한된 상호는 등기할 수 없다. 동일 특별시·광역시·시·군 안에서 동종 영업으로 이미 등기된 타인의…

주식회사 설립 또는 임원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대표이사·이사·감사는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가 다음 서류가 증명서면으로 인정된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인감증명서는 이 증명서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감증명제도는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사용 인감을 증명하는 제도로,…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 고유의 권리이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뒤에도 수령할 수 있다. 유족연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민법의 상속제도와 별개 체계로 수급권자를 정한다.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연금법 규정에 의해 직접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취득한다. 따라서…

설립의 상호가등기는 회사설립등기 이전에 상호를 미리 확보하는 제도다. 설립 절차 진행 중 타인이 동일 상호를 먼저 등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한다. 왜 필요한가 회사설립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그 사이 제3자가 동일 상호로 먼저 등기하면 사용하려던 상호를 빼앗길 수 있다.…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때, 선순위 상속인 중 한 사람은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이 두 제도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기본 선택이다. 선택이 문제 되는 경우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상속포기만 하면 선순위자 전원이 포기한 결과 후순위 친족에게 채무가 이전된다. 이를…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이 취득분을 포기하는 방식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 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가 아닌가 대법원은 상속포기를 재산행위가 아닌 신분행위로 본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9307 판결). 그 근거는 다음과…

상속포기는 부채 회피 목적만이 아니라,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거나 자신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민법 제1019조) 부채가 많을 때 상속포기가 필요한가 사망자의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면 상속포기를 해야 부채 승계를 막을 수 있다. 사망과 동시에 재산상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므로(민법…

상호·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법인 관련 서류와 주주 인감 자료를 갖춰야 한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의결권 기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이사·감사 일반도장 주주명부 정관 사본 실무 메모 공증 위임장에 법인도장을 날인하면…

배우자·자녀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손녀를 누락한 경우, 손자손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왜 손자손녀의 숙려기간이 별도로 기산되는가 선순위 상속인(배우자·자녀)의 포기로 상속순위가 이전되면,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손녀는 새로운 상속개시 원인이 발생한 것과 같은…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손녀는 빠뜨린 경우, 손자손녀는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상속포기 가능 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승소 판결 후 남은 절차는 강제집행이다. 법무사 보수는 집행 대상(유체동산·채권·부동산 등)에 따라 달라지며, 1차 집행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추가 집행마다 보수가 추가로 발생한다. 소액 채권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는가 청구금액이 150만 원 수준이면 유체동산 집행을 먼저 검토한다. 유체동산 집행은 법무사에게 위임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