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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요지 행정작용은 다음…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요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호부터 제2호까지 생략)…

제66조(자격정지 등)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65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2011.4.7, 2011.8.4,…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09.12.31, 2010.1.18, 2015.12.29, 2016.5.29, 2020.3.4, 2020.12.29, 2023.5.19, 2024.9.20>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제12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기준)① 공유수면관리청은 제8조와 제10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7>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제12조(권리자 등)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1, 2020.8.26, 2021.1.5, 2023.1.10, 2023.6.13> 1. 법 제8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본다. 이 글은 출연자 등을 당사자로 볼 수 있는 예외(2008다45828 판결요지 [1] 다수의견)와 출연자가 명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나눠…

공동불법행위자는 자기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배상하여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2005다28426 판결요지 [2]). 보험자 사이의 직접 구상의 요건은 2025다211106 판결요지 [2]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사용자책임을 지는 은행 갑의 실제 출재 금액은 10,873,972,415원이고 부담부분은…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면 불확정기한이고,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면 정지조건이다(2003다24215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정리회사 관리인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회사정리계획 인가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직위로금을 주겠다고 한 경우입니다(2003다24215…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된 경우 상환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지급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다(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판결 이유의 판단누락과 주문의 재판의 누락은 다투는 방법이 다르다. 이 글은 이유에서 빠진 판단이 상고·재심 사유가 되는 경우와 주문에서 빠진 청구부분의 처리를 나눠 본다. 쉽게 말하면 — 갑이 항소심에서 피고 2와 피고 4 명의 등기의 말소청구를 추가했는데, 원심이 이유에서만 이…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의의 [1]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