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액면주식의 1주 금액이란 정관으로 정한 명목상의 금액으로, 통상 액면가 또는 액면가액이라 한다(상법 제329조). 액면가는 시장가와 다른가 액면가는 정관에 기재된 명목 금액일 뿐, 실질 가치나 시장 거래가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액면주식에는 두 가지 법정 제한이 있다. 모든 주식의 금액이 균일해야 한다. 1주의…

소송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이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다. 대상에 따라 민사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으로 구분된다. 소송 절차에서 법무사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법무사는 소송 절차에 필요한 서류 작성·제출을 대행하고 법률 상담을 담당한다. 소송은 거의 문서로 진행되므로, 서류 작성이 핵심…

상장회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주에 대한 사전 통지·공고 의무가 면제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어떤 규정이 면제되는가 상법 제418조 제4항은 제3자배정 신주 발행 시 회사가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도록 요구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상, 임대차계약에 “월임대료 외 부가세를 별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가산세는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어렵다. 부가세 청구가 가능한가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 지급 조항이 있으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가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 축소…

유상증자등기에 드는 비용은 등록면허세(자본금 증가액 기준)·법무사 수수료·기타 실비로 구성된다. 등기 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등록면허세는 자본금 증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세율은 법인 소재지가 중과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등록면허세 구분 세율 중과 지역 자본금 증가액의 1.2% 비중과 지역 자본금 증가액의 0.4%…

외국인이 상속인으로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에서는 국적·체류 상태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진다. 거주증명서와 아포스티유 — 무엇이 대상인가 아포스티유는 외국 공문서 또는 외국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에 붙이는 것이다.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대사관이 작성한 번역공증 문서는 한국 공관의 공문서이므로 아포스티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결의 방식(이사회·주주총회)과 임원의 역할(취임·퇴임)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진다.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이사·감사 일반도장 주주명부 정관 사본 결의 방식별 추가 서류는 무엇인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증여·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유류분이란 무엇인가 유류분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처분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다. 비율은 상속인 유형에 따라 다르다(민법 제1112조).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

유체동산 압류에서 빌트인 가전은 분리 가능 여부와 채무자 소유 추정 여부에 따라 압류 대상이 결정된다. 빌트인 가전은 압류할 수 있는가 압류 가능 여부는 해당 물건이 부동산에서 분리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부착 방식·구조에 따라 집행관이 현장에서 개별 판단한다. 붙박이 장처럼…

유상증자등기를 신청할 때 결의 방식(주주총회·이사회)과 출자 형태(금전·현물·채권)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진다. 주주총회 결의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주주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총주주 동의 시 전원) 주식대금이 납입된 회사 계좌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금융기관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및 이사·감사 일반도장…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형사절차(노동부 진정·고소)와 민사절차(소송·가압류)를 별도로 진행한다. 체불임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수단은 민사절차다. 노동부 진정 없이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가 민사소송은 노동부 진정과 무관하게 즉시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진정은 형사절차(근로기준법 위반)의 시작점이고, 형사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절차이지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절차가 아니다. 돈의…

주식회사의 임원이 취임하거나 퇴임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2항). 임원의 성명·주소가 바뀐 경우에도 동일한 기간 내에 등기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 신청해야 하는가 이사·감사·대표이사의 취임 또는 퇴임 임원의 성명 변경 임원의 주소 변경(특히 대표권 있는 이사) 대표이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