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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6다260882 판결 의의 집합건물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 관리비와 공용부분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나누어 판단한 판결이다. 전유부분 관리비는 규약에서 관리단의 징수를 정한 경우 그 규약에 따라, 공용부분 관리비는 유효한 규약이 없더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의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 아닌 사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제9조(담보책임)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②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요지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전유부분과 공용부분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요지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무집행을 이사 과반수로 결정한다. 관련 개념·해설이사법령민법 제57조민법 제59조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요지 법인은 반드시 이사를 두어야 한다는 필수기관 규정이다. 관련 개념·해설이사법령민법 제58조민법 제59조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 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2011도16167).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은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보관’을 타인 명의 금융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 또는 소지하는 행위라고 보았다(2020도997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대가’는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다(2017도16946).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2022도5903). 쉽게 말하면 — 카드를 잠시 쓰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익이 카드를 빌려준 것과 맞바꾼…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이 증표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가…

대법원은 2017년 행위에 적용된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의 ‘전달’을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나 이용에 기여하는 접근매체의 점유 또는 소지의 이전 행위로 보았다(2020도1709).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접근매체의 점유를 이전한 이후에도 여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