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211 판결 의의 근저당권자가 담보가치를 조사할 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뒤,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01218, 201225 판결 의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의 임대차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는 법리와,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에게서 해제 전에 임차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해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법리를 다시 밝혔다. 임차인이 새…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다238650 판결 의의 주택의 공동임차인 중 1인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력 요건을 갖추면 그 대항력은 임대차 전체에 미친다고 판단한 판결이다. 그래서 임차 건물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전부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10720 판결 의의 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등기명의를 회복한 매도인과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신탁자에게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고, 그 명의신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다44879, 44886 판결 의의 주택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임대권한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수탁자에게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탁자가 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때에는 그 임대차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적용될 수 있다고…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248431 판결 의의 대항력 발생일과 확정일자가 모두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선 주택임차인이 권리신고·배당요구를 하여 그 내용이 매각물건명세서에 공시되었고, 매수인이 이를 신뢰하여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매수가격을 정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임차인이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무상거주확인서를 써 주어…
대법원 2016. 12. 1. 선고 2016다228215 판결 의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근저당권자에게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 확인서에서 비롯된 매수인의 신뢰가 매각절차에 반영되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더라도 임차인이 매수인의 건물인도청구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의의 주택 소유자는 아니더라도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여러 필지의 임차주택 대지 중 일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그 일부 대지만 경매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대지의…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65617 판결 의의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주택을 인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임대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부여받은 경우, 그 매수인에게서 해제 전에 임차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해제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해제만을 이유로 임차인이 대항할…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38908, 38915 판결 의의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목적물을 인도받은 매수인에게서 해제 전에 주택을 임차해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로서 해제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40213 판결 의의 부동산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에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목적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은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있다고 하였다. 이를 전제로 설정자가 양도담보권자를 대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 2002. 1. 30. 자 2001그35 결정 의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받은 판결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 주택을 양수한 사람을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으로 보고 승계집행문을 부여한 조치를 수긍한 결정이다. 임대부동산의 양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소유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