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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으로 판단하지만, 혼인의 합의가 없어 성립하지 않은 혼인을 어떤 소송으로 해소하고 어떤 신분법적 효과를 줄지는 별도로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면 한 나라 법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본국법으로 혼인의 성립요건을 확인한 뒤, 무효소송의…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고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져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권리를 잃는다. 쉽게 말하면 — 이사한 뒤 주소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법원이 부득이 등기부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낸 사안에서, 최고서를 실제로 못 받았어도 그 최고는…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의 분할방법에 합의했고 그 합의가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법원이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그 합의에 반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 재산분할은 부부가 협의하지…

이미 파산이 선고된 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 표시를 파산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가압류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회사를 제3채무자로 적었다면, 결정문의 제3채무자 표시를 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고쳐 달라고 경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증서상의 청구권에 분할납부 약정에 따른 변제기의 정함과 기한이익 상실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유는 청구이의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이 사유로 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에 변제기의 존재가 인정되면, 법원은 집행력 전부가 아니라 변제기가 도래할 때까지만…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제1심 절차종결 시까지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반대청구를 받는 청구인의 심급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거나, 그 청구인이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반대청구의 심문에 응함으로써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때에는 항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분할…

담보 목적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더 선순위인 담보권·가압류가 없으면 경매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선순위 가압류가 근저당권 실행 경매의 매각으로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가압류보다 후순위인 가등기도 말소촉탁 대상이다. 쉽게 말하면 — 가등기의 담보 목적 여부와 앞선 담보권·가압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등기보다…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게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동시이행판결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은 집행개시와 관련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주장·심리되어야 할 사항이고, 채무자는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의 사유로 내세울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상대방의 반대의무 이행 또는 이행제공과 그 증명은…

민사집행법 제15조 제6항의 강제집행정지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재판이므로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없고, 직권발동 촉구를 거부한 재판에 대한 불복도 부적법하다(2022그536). 법원이 제6항 단서에 따라 실제로 한 정지·집행계속 결정에도 민사집행법 제15조 제9항에 따라 불복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5조). 쉽게 말하면 — 정지를 요청하는 서면을…

제1심이 변론종결 당시 비양육친이었던 부모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했더라도, 항소심에서 그 부모가 여전히 양육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장래양육비 지급 기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제1심이 정한 기산일이 항소심에서도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소심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심리한 결과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매각된 때에도, 그보다 선순위인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쉽게 말하면 — 경매로 샀다고 모든 가등기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등기의 목적과 앞선 담보권·가압류의 순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