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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일부 재산의 분할방법에 합의했고 전체 재산의 적정한 분할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합리적 이유 없이 그 합의와 다른 방법을 명할 수 없다. 의의 재산분할 방법에 관한 법원의 후견적 재량과 당사자 합의 존중의 경계를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이혼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쌍방은…

대법원 2022. 11. 24. 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할 수 없고, 당사자의 기본권과 자녀 복리를 구체적으로 조화시켜 판단해야 한다. 의의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성별정정의 일률적 소극요건으로 본 종전 판례를 변경하고,…

대법원 2023. 7. 17. 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법원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고 전기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일반 금지만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의의 통신사실확인자료도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 법원에 통신비밀과 재판 필요성의 엄격한…

이혼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에 배우자 한쪽의 유책성을 의심할 사정이 나타나면, 법원은 직권으로 그 사정을 심리·조사해야 한다. 의의 가사사건의 직권조사가 무제한 사실탐지 의무는 아니지만, 기록상 유책성 의심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심리·조사 의무가 생긴다고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원심이 원고를 유책배우자로 보아 이혼청구를…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관계인을 심문해야 하고, 기록상 다른 주소가 보이면 종전 주소로 바로 발송송달해 심문 없이 진행할 수 없다. 의의 마류 가사비송의 필요적 심문과 심문기일 통지의 적법한 송달 기준을 밝힌 결정이다. 사실관계 항고인이 새 주소를 적은 영수증을 제출했는데도…

제92조(상대방의 반대청구) 상대방은 제1심의 절차종결시까지 청구인의 청구와 견련관계에 있는 마류가사비송사건으로서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반대청구를 할 수 있다. 요지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상대방은 제1심 절차종결 전까지 본청구와 견련된 금전 지급·물건 인도 등 재산상 의무이행의 반대청구를 할 수…

가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도 대한민국과 당사자·분쟁의 실질적 관련으로 판단하며, 피고의 적법한 송달과 적극적 응소는 관할을 긍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의의 가사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을 판단할 때 공평·적정·신속·경제와 가족제도·사회질서의 공적 가치를 함께 고려하고, 적극적 응소도 하나의 긍정 요소라고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는 혼인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양국의 혼인절차, 언어·문화 차이와 혼인 전후 사정을 세심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 의의 혼인 뒤 나타난 짧은 동거기간이나 가출 등 몇몇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대한민국 국민과…

국제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으로 판단하지만, 혼인의 합의가 없어 성립하지 않은 혼인의 해소 방법과 신분법적 효과는 그 규정이 직접 정하지 않는다. 의의 대한민국 국민과 베트남 국민의 혼인 성립요건에 적용할 법과 혼인무효 쟁송의 준거법을 구별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를 세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소송은 종료되고,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한 부대청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함께 종료된다. 의의 재판상 이혼청구권의 일신전속성과 당사자 사망에 따른 소송 종료가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에 미치는 범위를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이혼과 그에 따른…

대법원 2026. 6. 12. 자 2025마7365 결정. 의의 파산선고로 피압류채권의 관리처분권을 잃은 파산채무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가압류결정은 파산관재인으로 경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파산이 선고된 사람을 제3채무자로 표시해 채권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이를 파산관재인으로 고치는 것이 동일성을 해치는 변경인지, 명백한 표시 오류의 경정인지가…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다266113 판결. 의의 주권은 현실 인도 외에 점유개정으로도 교부할 수 있어, 전부명령 효력발생 전에 점유개정으로 주권을 받은 양도담보권자가 우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대여금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주식을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주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