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기는 원시적 착오를 바로잡는 등기로 원칙적으로 소유자를 변경하는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나, 상속등기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소유자를 바꾸는 경정등기가 폭넓게 허용된다. 쉽게 말하면 — 한 번 마친 상속등기를 나중에 바꾸고 싶을 때, 상속은 원칙적으로 등기명의인을 바꾸는 경정이 허용됩니다. 협의가 달라지거나 처음부터 법정상속분대로…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른 상속·유증 부동산도 2025년 1월 31일부터 한 등기소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는 관할 특례가 신설됐다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등기예규 제1795호, 시행 2025.1.31).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시 상업등기규칙 제129조·제128조·제52조에 따라 정해진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설립등기 서류 중 핵심은 정관·임원 취임 서류·자본금 납입 증명입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이면 정관 공증이 면제됩니다. 현물출자가 있으면 검사인 조사나 감정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어떤 서류를…
주식회사가 단순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 변경등기·설립등기·해산등기를 동시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1조 제3항, 등기예규 제1823호 제3조).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쪼개면 여러 회사가 관계되는데, 어느 등기소에 내느냐가 복잡합니다. 원칙은 “한 등기소에 한꺼번에”입니다. 관할이 달라도 어느 한 등기소를 골라…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유효하다.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분할협의는 무효이므로, 그 결과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상속재산을 나누려면 상속인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분할 합의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그 내용대로 등기를 마칠 수도 없습니다.…
상속등기는 기한이 없다. 늦게 해도 과태료 등 별도 불이익은 없다. 단,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세법 제20조). 기산점은 상속개시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달의 말일이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이 기한은 9개월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소증명정보(주민등록등·초본)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등기권리자, 즉 실제로 소유권 등을 이전받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만 제출하면 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를 한 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은 상속등기에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등기를 받는 상속인 것만 준비하면 됩니다. 등기소가 요구해도 선례(등기선례…
최후 등기 후 5년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는 휴면회사로 분류되어, 법원행정처장의 공고 후 신고·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다(상법 제520조의2). 쉽게 말하면 — 5년간 등기 변경이 없으면 법원이 관보에 공고를 내고, 2개월 내에 “영업 중”이라는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사망일은 실종기간 만료일이지만, 상속순위·상속분 등 상속에 관한 민법 적용은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 실종선고는 “언제 죽은 것으로 보느냐(사망일)”와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적용 민법 기준일)”가 다릅니다. 사망일은 실종기간이 끝난 날이고, 상속 지분·순위를 정하는 민법은 실종선고가 난 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현행 1941호(시행 20260301). 블로그가 인용한 재판예규 제1693호의 현행판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양식)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D5100]2. 재산목록:…
채무자가 전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 변제 책임을 면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쉽게 말하면 —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현행 재판예규 제1941호, 시행 2026. 3. 1.)은 개인회생절차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법원 예규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절차를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세부 규칙을 담은 대법원 예규입니다. 양식 번호·서류 심사 방법·소득 산정·변제기간·회생위원 보수 등 실무 기준이 여기에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