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이행명령 사건의 절차비용에는 민사소송법의 소송비용 규정을 유추적용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변호사보수를 산입할 수 있고, 산정 기준이 되는 소가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인 5천만 원이다. 쉽게 말하면 — 양육비·면접교섭 등의 이행명령 결정에서 절차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해졌다면, 변호사를…

가압류채권자 몫을 공탁한 뒤 그 공탁금을 가압류채권자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어 추가배당이 실시되고 배당표가 바뀐다면, 배당요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 효력은 추가배당표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된다. 쉽게 말하면 — 첫 배당표가 확정됐다고 언제나 시효가 바로 다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채권자 몫으로 공탁한…

혼인 전 어떤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인을 취소할 수는 없고, 법령·계약·관습·조리상 고지의무가 있으며 그 침묵이 위법한 기망으로 평가돼야 한다. 쉽게 말하면 — 결혼 전에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고 모두 ‘사기 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할 의무가 있었는지와 그 사실이 혼인의사…

법원은 비상장주식의 분할방법을 정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급적 대상분할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로지 대상분할로 분할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형평을 현저히 해치면 현물분할 등 여러 분할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배우자에게 소수…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할 수 없고, 성전환자의 기본권과 자녀의 복리를 구체적으로 조화시켜 판단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현재 혼인 중이 아닌 성전환자라면,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은 자동 불허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의 성별정정이 자녀에게…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면, 그 채권신고는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고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 이 채권신고는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는 혼인 뒤의 짧은 동거·가출 같은 일부 사정만으로 부정하지 않고, 혼인신고 당시의 의사와 양국 혼인절차·언어·문화 차이를 종합해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 결혼생활이 짧게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처음부터 위장결혼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부부가 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 한쪽이 사망하면 이혼소송은 종료되고, 이혼 성립을 전제로 한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양육자·양육비 청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함께 종료된다. 다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원고가 소송 중 사망한 사건에서, 상속인들의 수계신청 중 이혼위자료청구사건에 관한 부분은 상속분 범위 내에서 적법하다고 본 판례가…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록사항은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정정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북한에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관계 중에 출생한 자녀임을 주장하며 부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부모의 혼인관계가 등록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그 성립…

전부명령 효력발생일(제3채무자 송달일) 이전에 주권이 점유개정 방식으로 교부되어 양도담보권이 성립했다면, 현실 인도가 나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담보권을 배척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주권은 손에서 손으로 실제 넘겨야만 교부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날 이전에 점유개정으로 주권이 교부됐다면 그때 취득한…

경매개시결정 전에 근저당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그 권리에 기초한 임의경매와 매각은 원칙적으로 무효이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금반언·신의칙으로 무효 주장이 제한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경매개시결정 당시 담보권이 유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시결정 뒤 소멸한 경우와 그 전에…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확정됐는데도 파산채권자의 선행 소송에서 면책을 주장하지 않아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채무자는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결론은 면책결정의 효력이 그 채권에 미치는 경우를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