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잉여금 공탁금의 소멸시효
부동산경매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할 잉여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일부터 10년이다. 공시송달 때문에 경매 진행과 잉여금의 존재를 사실상 몰랐더라도 시효는 진행한다(공탁법 제9조 제3항; 2023그887). 다만 실제 시효완성 여부는 공탁의 원인과 그 뒤의 시효중단 사유까지 확인하여 판단한다(행정예규 제948호 2.다.·3.). 쉽게 말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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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다36668 ::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을 다투는 소의 종류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6668 판결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집행권원 정본을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의 채무자가 이의하는 경우에는 상대 채권자의 집행권원 보유 여부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와…
2011마753 :: 공정률이 높아도 허가 내용과 다른 미등기건물의 대상성
대법원 2012. 6. 8. 자 2011마753 결정 미완공 건물이 거의 완성되었더라도 실제 동수·구조·면적이 승인된 사업계획과 사회통념상 동일하지 않으면 보전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의 공정의 진행 정도와 건축허가·신고 내용의 동일성이 별개의 요건임을 보여 준다. 공정률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허가 내용과…
2011다109500 :: 일반채권자의 대위 시효원용과 일부 포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일반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채무자를 대위해 다른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의의 채권자가 독자적인 시효원용권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대위의 요건을 갖춘…
2009마406 :: 미완공 미등기건물의 보전처분 대상 요건
대법원 2009. 5. 19. 자 2009마406 결정 미완공·미등기 건물이 채무자 소유이고 건물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며 허가·신고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해야 보전처분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의의 미등기건물의 강제경매 규정이 보전처분 집행에 준용되는 점을 근거로 대상성의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률만으로 정하지 않고 건물의 실질·외관과…
2003다22042 :: 파산배당금 지급채무의 성질과 채무자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22042 판결 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은 원래 채권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배당률 통지로 생긴 지급채무의 이행은 파산재단을 대표하는 파산관재인의 의무라고 판단했다. 의의 파산채권과 구체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구별하는 선행판례다. 배당금 지급채무는 원래 파산채무의 속성이나 파산자가 상인인지와 관계없는 민사채무라고…
2003다13451 ::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상계 의사표시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13451 판결 수동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자동채권자는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재판상 상계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상계 주장과 상계적상·대항요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의의 상계의 의사표시는 재판 밖뿐 아니라 소송에서도 할 수 있고, 수동채권의 압류 뒤에는…
민사집행규칙 제42조
요지 집행관이 미등기건물을 조사할 때 제출할 서면·도면·사진과, 실제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이 허가·신고 내용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의 강제경매신청 각하를 정한다. 조문 제42조(미등기 건물의 집행)①법 제81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건물을 조사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에 건물의 도면과 사진을 붙여 정하여진 날까지…
2008다15865 :: 소멸시효의 법률상 장애와 신의칙 적용의 한계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의의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사실상 몰랐다는 사정과 법률상 장애를 구별하고, 국가의 시효완성 주장에도 신의칙을 적용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사실관계 국공립대학 교원의 재임용거부를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재임용거부를 다툴 수…
행정예규 제948호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절차)
주요 내용 금전 공탁물의 지급청구권에 관한 시효기간·공탁 유형별 기산점·중단사유와 국고귀속·착오 반환 절차를 정한다. 201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적용 범위 변제공탁·재판상 담보공탁·집행공탁의 기산점이 서로 다르며, 공탁유가증권·물품의 소유권에 기한 청구는 금전 지급청구권과 구별한다. 관련 개념·해설경매 잉여금 공탁금의 소멸시효판례2023그887법령공탁법 제9조 전문 예규 전문…
재판예규 제1835호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주요 내용 배당기일에 교부하지 못한 배당액·배당잔여액의 공탁과 그 뒤의 기록 관리·출급 부수업무를 정한다.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적용 범위 집행법원이 배당기일을 진행하는 집행사건과 유체동산 집행관의 공탁사유신고를 대상으로 한다. 채무자·소유자 불출석으로 남은 배당잔여액의 공탁도 포함한다. 관련 개념·해설경매 잉여금 공탁금의 소멸시효판례2023그887법령공탁법 제9조…
공탁규칙 제64조
요지 착오로 국고에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고,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본다. 조문 제64조(착오로 국고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 공탁관이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공탁금의 반환절차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탁관을 과오납부자로 본다. 관련 개념·해설경매 잉여금 공탁금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