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최후 등기 후 5년간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회사는 휴면회사로 분류되어, 법원행정처장의 공고 후 신고·등기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다(상법 제520조의2). 쉽게 말하면 — 5년간 등기 변경이 없으면 법원이 관보에 공고를 내고, 2개월 내에 “영업 중”이라는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의 사망일은 실종기간 만료일이지만, 상속순위·상속분 등 상속에 관한 민법 적용은 실종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 실종선고는 “언제 죽은 것으로 보느냐(사망일)”와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적용 민법 기준일)”가 다릅니다. 사망일은 실종기간이 끝난 날이고, 상속 지분·순위를 정하는 민법은 실종선고가 난 날…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현행 1941호(시행 20260301). 블로그가 인용한 재판예규 제1693호의 현행판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청서 양식) ①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은 다음 각호의 양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전산양식 D5100]2. 재산목록:…

채무자가 전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에 빠진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파산절차 종료 후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 변제 책임을 면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다. 쉽게 말하면 —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최종적으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현행 재판예규 제1941호, 시행 2026. 3. 1.)은 개인회생절차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법원 예규이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절차를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세부 규칙을 담은 대법원 예규입니다. 양식 번호·서류 심사 방법·소득 산정·변제기간·회생위원 보수 등 실무 기준이 여기에 나와…

개인회생은 ① 일정액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②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이 있으며, ③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쉽게 말하면 — 빚을 갚기 힘든 개인이 ①채무액이 일정 한도 이하이고, ②월 수입에서 생활비를…

지급명령은 독촉절차를 통해 받는 집행권원이다.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발령하는 간이한 민사절차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다툴 것 같지 않다면, 소송보다 저렴하고 빠른 지급명령을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하지…

개인회생 절차는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아래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로, ① 신청서 제출 → ② 개시결정 → ③ 변제계획 인가 → ④ 면책의 4단계로 진행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이하). 쉽게 말하면 —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재산을 현상태로 동결하는 보전처분이다(민사집행법 제276조).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 재산은 처분이 제한된다. 쉽게 말하면 — 상대방에게 돈을 받아야 할 때,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법적 조치입니다. 재산이 사라지기 전에 ‘여기…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50% 초과만으로는 과점주주가 아니고, 지배적 영향력 행사(국세)·권리의 실질적 행사(지방세)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정의 자체에…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상속인의 고유 재산은 책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쉽게 말하면 — 부모님이 남긴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도, 한정승인을 하면 내 재산은 건드릴 수 없고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한정승인을 한 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