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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요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아동학대처벌법 제57조 제4항이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재항고에 이 조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피해아동보호명령 신청법령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7조

제52조(재항고)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9조제3항을 준용한다. 요지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재항고 기간에는 제49조 제3항을 준용한다. 관련…

제51조(항고의 재판)①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②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제50조(항고장의 제출)①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요지 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57조…

제49조(항고)①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習癖) 등에…

제21조(조정의 신청 등)①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의 당사자는 해당 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7.31>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조정을 신청할 때 조정 절차 및 조정의 효력 등 분쟁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9조(임차권등기명령의 대위신청)① 「민법」 제404조의 대위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중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9항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9항의 대위신청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중 「민법」 제404조 외의 법령에 따른 대위등기절차에…

제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4항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편제3장의 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임차인의 항고에는 민사소송법 항고 규정을 준용한다. 주택은 제3조의3 제4항, 상가는 제6조 제4항이 그 항고의 근거다. 관련 개념·해설임차권등기명령상가건물…

제5조(임차권등기의 촉탁) 법원사무관등은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촉탁서에 결정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을 송달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02.6.28, 2023.7.14> 요지 법원사무관등은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제4조(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등)①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② 제1항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요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재판은 결정이고,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명령의 효력은…

제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2.10.30, 2007.10.29> 1. 사건의 표시 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