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숙려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며(민법 제1019조), 이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우편 또는 전자소송으로 즉시 접수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기한이 촉박하면 일단 접수부터 하고 나중에…
상속포기 신고의 절차적 사항을 정한 대법원 재판예규다(재특 2003-1, 제정 2003. 9. 2., 2003. 9. 15. 시행). 무능력자(미성년자 등)의 신고 방법과 후순위 상속인의 신고 가부를 규율한다. 내용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회사를 폐업한 후에는 사업자 폐업신고와 별도로 상법에 따른 해산·청산 등기를 진행해야 법인격이 소멸한다. 쉽게 말하면 —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어도 법인등기부에 회사가 살아 있으면 법인은 그대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인격을 완전히 없애려면 상법에 따른 해산·청산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이사 임기만료 후 공백…
공동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법원에서 조회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다른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는지 궁금하면 법원에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누가 조회할 수 있는가 상속인은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해산결의 후 주식회사는 청산 목적 범위 내에서만 존속하므로, 잔여 부동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등기 실무상 제약이 따른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문을 닫기로 결의했다고 해서 가진 부동산을 팔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등기 절차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어 미리 확인해 두는…
회사계속은 해산하여 청산 중인 회사가 다시 영업을 재개하기 위해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하는 절차다(상법 제519조, 휴면회사는 상법 제520조의2 제3항). 쉽게 말하면 — 한번 해산된 회사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주총회 결의로 영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이 해산을 명령하거나 합병·분할로…
주식회사는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주 내에 해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228조를 상법 제521조의2로 준용). 해산 후 회사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으며, 청산 절차가 개시된다. 흔히 인용하는 상법 제317조는 주식회사 ‘설립의 등기’ 조문이라 해산등기 기한과는 무관하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없애기로…
주시드니 총영사관은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시 총영사관 공증을 받은 서류 3가지만으로 한국에서 등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 안내는 다소 낙관적이다. 서류에 따라서는 총영사관 공증만으로 등기가 거부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호주 총영사관에서 공증받으면 한국에서 상속등기가 된다고 알려져…
흡수합병은 합병계약 체결부터 채권자보호 절차를 거쳐, 합병보고 주주총회 종료일(또는 이사회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와 해산등기를 완료해야 한다(상법 제528조). 합병의 효력은 등기기한이 아니라 존속회사가 본점에서 등기를 한 때 생긴다(상법 제234조). 쉽게 말하면 — 두 회사가 합쳐질 때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없어지는 회사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부동산을 귀속시키고, 그 협의서를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이다. 피상속인 사망 후 등기를 장기간 방치해도 협의분할로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은 유효하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 전원이 서명·도장을 찍은 협의서를 만들어 등기를 신청하는…
흡수합병등기 비용은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쉽게 말하면 — 합병 비용은 합병으로 늘어나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가 결정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고 설립 5년 이내 회사가 합병으로 자본을 늘리면 세금이 3배로 올라갑니다. 등기 비용은 얼마인가 자본금 증가액별…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인으로 참여하는 협의분할 상속등기에서는 해외 거주 상속인의 서류를 영사인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인이면 한국 서류를 직접 받을 수 없으니, 주한 호주대사관이나 한국 영사관에서 서류에 확인을 받아 보내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직접 서명한 협의서를 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