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외국인이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소에 제공할 첨부정보와 절차를 정한 대법원 등기예규다(발령번호 제1778호, 2024. 5. 16. 시행). 종전 제1686호 등을 개정해 현행화한 정본이다. 주요 내용 외국 공문서의 확인(제3조): 첨부정보가 외국 발행 공문서(외국 공증인 공증 포함)이면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9항에 따라 확인을 받는다.…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으로 타인(수증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출연하는 단독행위다. 상속재산의 전부나 비율적 지분을 주는 포괄유증과, 특정 재산을 주는 특정유증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유언으로 재산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 집 전부를 A에게”처럼 특정 물건을 주면 특정유증, “내 재산의 절반을 B에게”처럼…
상속순위란 여러 법정상속인 사이에서 누가 어떤 순서로 상속인이 되는지를 정한 순서다(민법 제1000조·민법 제1003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누가 먼저 받는지 정해 둔 순서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1순위, 자녀가 없으면 부모님이 2순위, 그것도 없으면 형제자매가 3순위입니다. 배우자는 자녀·부모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로 상속재산의 구체적 귀속을 정하는 계약이다(민법 제1013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되는데(민법 제1006조), 그 잠정적 공유를 각자에게 확정 귀속시키는 절차가 분할협의다. 피상속인의 분할방법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없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민법 제1012조). 쉽게 말하면 — 공동상속인들이 누가…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했던 재산상 권리·의무로서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다(민법 제1005조). 상속인이 상속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취득하는 고유재산과 구별된다. 이 구별은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과 범위와 법정단순승인 여부를 나누는 실익이 있다. 쉽게 말하면 —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이 상속재산입니다. 반면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생명보험금처럼…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5-1). 현행 1902호(시행 20250124). 블로그가 인용한 재판예규 제1805호의 현행판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의 양식)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제73조(휴면회사의 해산등기 등)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등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청산종결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요지 휴면회사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는 회사의 신청 없이 등기관이 직권으로 처리한다. 상법 제520조의2제1항의 해산간주, 같은 조 제4항의 청산종결간주에 따른 등기를 등기관 직권으로 실행하는 근거 조문이다.
합유등기의 표시 방법과 합유자 변경(교체ㆍ탈퇴ㆍ추가ㆍ사망)ㆍ공유↔합유 변경의 사무처리를 정한 등기예규다(개정 2026. 4. 28., 즉시 시행). 합유등기는 각 합유자의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하지 않는다.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모두 잔존ㆍ관련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한다.…
상속ㆍ유증을 원인으로 한 등기의 관할 특례와 그 처리절차를 정한 등기예규다(제정 2024. 12. 2., 2025. 1. 31. 시행).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3·부동산등기규칙 제164조에 따라 부동산 소재지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이 핵심이다. 관할 특례가 적용되는 유형 (제2조) 상속ㆍ유증 사건은 다음의…
상속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첨부서면·등기관 심사 등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등기예규다. 2026.3.18 개정·시행. 장별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목적(제1조):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접수된 경우 신청서·첨부서면의 심사 등 등기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적용범위(제2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의 상속인이…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 조사업무 난이도와 채무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예납금의 기본액·증액·감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준칙이다. 내용 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제1조 (목적) 준칙 제361호는 개인 파산관재인의 조사업무에 대한 난이도와 채무자의 예 납금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동시폐지는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조차 충당하기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개인파산에서 재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는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동시폐지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면 — 파산 신청을 해도 재산이 거의 없어 절차를 진행할 비용조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