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생계비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에서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채무자 月 소득에서 공제하는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최저 생활 유지 비용이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용소득 = 소득 − 생계비 − 영업·근로 비용이며, 생계비가 클수록 변제액은 줄어든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에서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를 계산할 때…

채권자집회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자에게 절차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기일이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의견을 듣고 인가 여부 심리에 반영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3조).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신청자가 법원에 나와 변제계획을 설명하고, 채권자가 이의를 진술하는 기일입니다. 채권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면책은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법원의 재판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된다. 쉽게 말하면 — 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마친 뒤 법원이 “남은 빚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선언하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관리·환가하고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기관으로,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한다(채무자회생법 제312조). 선임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55조). 개인파산에서는 재산이 있는 사건(이시폐지형)에 선임되고, 재산이 없으면 동시폐지로 선임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면 —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 대신 재산을…

회생위원이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을 보조해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의 적정성·수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관이다(채무자회생법 제601조). 법원은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이 지정하는 담당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고, 갚겠다는 계획이 현실적인지 검토해 법원에 보고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맡는…

변제계획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신청자가 “매달 얼마씩, 몇 년 동안 갚겠습니다”라고 법원에 제출하는 계획서입니다.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비 산정 기준과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생계비의 산정 기준 2024. 12. 17. 개정 제1조 (목적) 준칙 제405호는 법 제579조 제4호 다목에 따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행방불명 사실을 소명하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없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7-80). 쉽게 말하면 — 공동상속인 중 외국 국적 취득 후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등록번호를 비워둔 채 행방불명 소명 자료만 첨부해 상속등기를…

외국 국적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한국 국적 상속인과 다른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외국 국적인 상속인이 있으면 준비 서류가 늘어납니다. 주소증명, 협의분할서 공증, 등록번호 발급 등을 미리 챙겨야 하고, 출발 전 준비할…

상속등기 비용은 취득세 등 세금,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대법원 등기수수료, 법무사 보수로 구성된다. 세금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협의로 결정한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보수액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가산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를 직접 하실 때 드는 돈은…

전환사채의 권종(각 사채의 금액 단위)은 상법 제514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등기사항이나, 매수(장수)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 전환사채에서 ‘각 채권의 금액(권종)’이 바뀌면 변경등기가 필요하지만, ‘장수(몇 장)’만 바뀌는 경우에는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권종과 매수, 무엇이 등기사항인가 상법 제514조의2 제2항 제2호는…

상속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등본 등)는 발급받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서류 수집에 시간이 걸리면 먼저 뗀 것이 만료될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