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신청에 부채증명서는 필수 서류가 아니다. 한정승인에서 중요한 것은 적극재산을 빠짐없이 재산목록에 기재하는 것이며, 부채의 규모나 목록은 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신청에 부채증명서는 필요 없습니다. 금융기관 빚은 금융거래조회서비스로 확인되고, 사채 등은 아는 범위만 적으면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부채를 갚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승계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반면 취득세·양도세 부담, 소송 패소 가능성, 재산목록 작성 의무 등 상속포기에는 없는 부담도 따른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빚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이고, 상속포기는 “재산도 빚도…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자(손자녀·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채무가 이전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상속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받되 책임을 재산 범위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자녀 중 누군가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면, 형제자매나 손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제 상황 —…
한정승인 절차에서 보험금(암진단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상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됐는지로 판단한다(상법 제733조). 진단 확정일 같은 보험사고 시점이 아니라 수익자 지정이 기준이다. 쉽게 말하면 — 암진단금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는 보험증권에 수익자가 누구로 적혀 있는지로 결정됩니다. 수익자가 고인 본인이면 상속재산, 자녀나 배우자로 지정되어…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다(민법 제1028조). 한정승인 후에는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법정 청산 절차를 따라야 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하면 끝이 아닙니다. 채권자에게 공고·최고 절차를 거쳐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는 “청산”…
상속채무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는 행위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의 병원비나 빚을 본인 돈으로 갚아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망인의 재산(예금·부동산 등)에 손을 대는 행위입니다. 내 돈으로…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는 제도이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① 빚이 후순위자(형제·손자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고, ② 상속인 본인도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책임집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개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한정승인 후 몰랐던 부채가 나타나도 한정승인의 효력은 유지되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후 몰랐던 빚이 나와도 한정승인 효력은 그대로입니다. 재산목록에 빠진 것이 “재산”이면 문제가 되지만, “부채” 누락은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소송을…
한정승인 수리 후 상속인은 상속재산으로 채권자를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 상속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면 민법 제1034조 이하의 배당변제 절차를,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밟는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받은 후에는 그냥 두면 안…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이다(민법 제1028조). 사망 사실 인지 후 3개월의 숙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법무사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메일이나 우편으로…
모-자회사 간 흡수합병에서 100% 완전자회사를 소멸시키는 구조는 무증자 합병으로 처리되며, 등록면허세 부담이 매우 낮다. 쉽게 말하면 — 100% 자회사를 모회사가 흡수할 때, 모회사 주주에게 새 주식을 줄 필요가 없어 무증자가 됩니다. 자본이 늘지 않으니 등록면허세도 정률이 아닌 건당 정액(40,200원)이라 비용이…
신문공고는 한정승인의 유효·무효를 좌우하는 요건이 아니라, 손해배상 면책 수단이다(민법 제1032조). 상속재산이 있으면 한정승인 후 반드시 신문공고를 해야 한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공고를 생략해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쉽게 말하면 — 신문공고를 안 했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