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위원이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을 보조해 채무자의 재산·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의 적정성·수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관이다(채무자회생법 제601조). 법원은 개시신청 후 회생위원을 선임한다.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신청 후 법원이 지정하는 담당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고, 갚겠다는 계획이 현실적인지 검토해 법원에 보고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가 맡는…
변제계획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가용소득으로 일정 기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으로, 법원의 인가를 받아 효력이 생긴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변제계획안은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0조).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신청자가 “매달 얼마씩, 몇 년 동안 갚겠습니다”라고 법원에 제출하는 계획서입니다. 법원이 인가하면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계비 산정 기준과 이를 심의하는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준칙이다. 내용 생계비의 산정 기준 2024. 12. 17. 개정 제1조 (목적) 준칙 제405호는 법 제579조 제4호 다목에 따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행방불명 사실을 소명하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없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등기선례 7-80). 쉽게 말하면 — 공동상속인 중 외국 국적 취득 후 행방불명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등록번호를 비워둔 채 행방불명 소명 자료만 첨부해 상속등기를…
외국 국적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한국 부동산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는, 한국 국적 상속인과 다른 별도 서류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외국 국적인 상속인이 있으면 준비 서류가 늘어납니다. 주소증명, 협의분할서 공증, 등록번호 발급 등을 미리 챙겨야 하고, 출발 전 준비할…
상속등기 비용은 취득세 등 세금,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대법원 등기수수료, 법무사 보수로 구성된다. 세금은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라 협의로 결정한다. 법무사에게 위임하면 보수액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가산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를 직접 하실 때 드는 돈은…
전환사채의 권종(각 사채의 금액 단위)은 상법 제514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등기사항이나, 매수(장수)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 전환사채에서 ‘각 채권의 금액(권종)’이 바뀌면 변경등기가 필요하지만, ‘장수(몇 장)’만 바뀌는 경우에는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권종과 매수, 무엇이 등기사항인가 상법 제514조의2 제2항 제2호는…
상속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인감증명서, 등본 등)는 발급받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서류 수집에 시간이 걸리면 먼저 뗀 것이 만료될 수 있으니…
상속인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고 특정인에게 상속을 집중시키려면, 포기자 전원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한 뒤 심판서를 받아 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한다. 쉽게 말하면 — 한 명에게만 상속을 집중하려면, 나머지 상속인이 모두 법원에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공동상속 상태가…
본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미국·영국 국적자 등)이 한국에서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주소증명서면은 등기예규 제1778호 제13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방법에 따른다. 쉽게 말하면 — 미국이나 영국처럼 주소를 공식 서류로 증명하는 제도가 없는 나라 국적자가 한국에서 부동산등기를 할 때, “주소가 어디냐”를 어떤…
지점 소재지에서 본·지점 공통 등기사항을 따로 신청하던 제도는 2025년 1월 31일부터 폐지됐다. 따라서 “지점 소재지 신청 시 신고인감 면제·우편접수 허용”이라는 특례도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특례는 지점 소재지에 별도 등기제도가 있던 시절의 것이다. 2024년 9월 20일 개정 상업등기법(시행 2025.1.31)이 지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고 상속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이전 협의를 변경하는 재협의분할이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를 마쳤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면 다시 협의해서 지분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와 등기 가능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재협의분할이 가능한가 협의분할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