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관할)①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②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요지 가정보호사건의 관할과 심리 주체를 정한 조문이다. 행위지·거주지·현재지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임대인은 본안 소송으로 인도를 구하고 승소 판결이나 가집행선고로 유체물 인도청구권 집행을 한다. 종료 뒤에는 반환의무가 생기지만, 주택과 기준액 이하 상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고, 보증금 잔액이나 적법한 부속물 매매대금과의 동시이행도…
상가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하고,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이미 가진 권리를 유지한 채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같은 조…
상가 차임·보증금을 올려 달라거나 내려 달라는 청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한다. 환산보증금이 기준액 이하이면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장래분을 구하고, 기준액을 넘으면 존속 중 차임은 민법 제628조, 갱신 때의 차임·보증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2로 구한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 통지를 받았더라도 그 통지에 단서 각 호 사유가 없고 요구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제3항). 이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제2조(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범죄부터 적용한다. 요지 법률 제17932호(2021. 3. 16.) 부칙 제2조. 제49조 제1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범죄부터 적용한다. 같은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한…
제7조(등기완료통지서의 송부) 등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마친 후에 등기완료통지서을 작성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11.9.28> 요지 등기관은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마친 뒤 등기완료통지서를 작성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통지서를 받는 쪽은 임차인이 아니라…
제6조(임차권등기의 기록사항) 등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 주택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및 임차보증금액,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의 범위(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한다),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요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고시 의무가 아니라 고시할 수 있는 권한이다. 관련 개념·해설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청구법령상가건물…
제97조(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은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②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ㆍ피해아동ㆍ가정구성원, 그 밖의 참고인을 소환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리할 수…
제9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과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연장 청구는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신청서 및 청구서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ㆍ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기재하고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2025.5.30>②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ㆍ변경ㆍ연장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