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는 설립 시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법인격을 취득한다(상법 제172조, 제317조).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를 세우려면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 최저 자본금 제한은 없고 1인도 설립할 수 있지만,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감사 선임과 은행 납입보관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자본금과…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문 닫는 행위에는 ‘폐업’과 ‘해산·청산’이 있으며, 두 절차는 근거 법령과 요건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폐업’은 세무서에 사업 종료를 신고하는 것이고, ‘해산·청산’은 회사 자체를 법적으로 없애는 절차입니다. 둘은 다른 절차이며, 요건도 다릅니다. 폐업과 해산·청산은 어떻게 다른가 폐업은 부가가치세법에…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상법 제288조)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한다(상법 제172조). 설립 방식은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 가지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만들려면 창업자(발기인)가 정관을 쓰고, 주식을 인수해 돈을 납입한 뒤,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과정을 마쳐야 법적으로 회사가 존재하게 됩니다.…
재외국민(해외 거주 한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이 단독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는 국내 상속등기에 필요한 일반 서류 외에 재외국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구된다. 쉽게 말하면 —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경우, 주민등록 대신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내면 됩니다. 나머지 서류(피상속인…
비상장회사가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유상증자를 할 때 회사는 납입기일 2주 전까지 기존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해야 한다(상법 제418조 제4항).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외부인에게 새 주식을 주는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2주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안 알리면 등기가 수리되지…
상속등기는 상속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므로(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5조),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그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 시점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일이다(지방세법 제114조, 지방세법 제107조).…
주식회사가 지점을 설치·이전하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 내에 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181조·상법 제182조, 상법 제317조④ 준용). 쉽게 말하면 — 지점을 새로 내거나 옮기거나 없앨 때, 지점이 있는 곳 등기소가 아니라 본점 등기소 한 곳에만 2주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점 소재지 등기소에도 따로…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에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보수가 든다. 등록면허세는 지점·분사무소 설치 건당 4만2백원이고(지방세법 제28조 제1항제6호마목), 지방교육세는 그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20이다(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제2호). 쉽게 말하면 — 지점 설치 비용에서 가장 큰 변수는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서울·수도권 일부)인지 여부입니다. 과밀권역이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중과돼 총 공과금이…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어머니 단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와 자녀 모두가 공동상속인입니다. 어머니 혼자 집을 받으려면 자녀 전원이 동의하는 분할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단독 등기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한 방법이다. 전부명령에 의해 채무자가 가진 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변제를 받는다(민사집행법 제229조). 관할·서류·비용 등 신청 실무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서 다룬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가 제3자(회사·기관 등)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압류금지 예금(개인별 250만원 이하) 해당 여부는 금융기관별이 아니라 채무자의 전 금융기관 예금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한도 250만원은 2026.2.1 시행 개정으로 종전 185만원에서 인상됐다. 쉽게 말하면 — 채무자의 예금이 압류금지 대상인지는 A은행·B은행 각각이 아니라, 모든…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가진 이행청구권의 존재·범위를 표시하고 그 청구권에 집행력을 인정한 공적 문서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반드시 집행권원이 필요하다. 집행권원이 없으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며, 가압류·가처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민사집행법 제정 전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명의라고 불렀다. 쉽게 말하면 — 상대방이 돈을 안 갚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