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속등기 비용은 세금·채권·수수료·보수 네 항목으로 구성되며, 토지의 소재지·공시지가·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토지 상속등기 비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취득세(공시지가 기준), 국민주택채권 매입 후 즉시 할인 처분하는 비용, 등기신청수수료(필지당 정액), 법무사 보수입니다. 토지 면적이나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와 상속인…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숙려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이다(민법 제1019조 제3항). 현행 특별한정승인은 두 갈래다. 하나는 제3항(일반)이고, 다른 하나는 2022.12.13 개정으로 신설된 제4항이다. 제4항은 미성년자인…
처와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자는 다음 순위 상속인이 되며(민법 제1000조),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 사실을 몰랐더라도, 안…
청산이 종결되면 결산보고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540조, 상법 제264조·상법 제542조). 청산종결등기는 보고적 등기다. 회사의 법인격은 이 등기로 비로소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실제로 끝난 때 소멸한다. 따라서 등기를 마쳤더라도 처리하지 못한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상속인에게 금전을 지원한 경우, 그 지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상속재산분할 시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서 공제된다(민법 제1008조). 쉽게 말하면 —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자녀 중 한 명에게 돈을 더 많이 줬다면, 그 돈만큼 나중에 상속받을 몫이 줄어드는 것이…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하는 제도이므로(민법 제1019조), 상속재산이 상속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처음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못 했지만 나중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쓸 수 있는 구제수단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복권될 때까지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 제한된다.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적용되며,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파산 신고를 하면 면책(빚 탕감) 결정이 날 때까지 일부 직업이나 자격에 제한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불이익은 본인에게만 해당하고,…
한정승인 신고서는 상속에 관한 중대한 의사표시이므로, 전연 신고서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다소 미비하더라도 법원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수리한 뒤 추완시키는 등 유효하게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78. 1. 31. 자 76스3 결정).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서류에 빠진 부분이…
한정승인 이후 상속부동산을 처분해도 그 자체로 단순승인 간주 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처분이 상속재산의 은닉·부정소비에 해당하면 단순승인으로 전환된다(민법 제1026조 제3호). 한정승인·포기 후 처분이 법정단순승인이 되는지는 ‘부정소비'(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한다(2003다63586).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한정승인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경우와, 상속포기와 비교하여 선택하는 경우로 나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은 “빚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겠다”고 조건부로 상속받는 방법입니다. 뒤늦게 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됐거나, 적극재산도 있어서 완전히 포기하기는 아까울 때 씁니다. 가족 전원이 포기하면…
코인거래소 계좌의 현금·가상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민법 제1005조). 배우자·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마쳐야 부모가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자녀와 배우자가 먼저 상속을 포기해야 부모가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상속재산이므로 재산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가…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는 한정승인을 신고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식이다(민법 제1030조).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 방식을 정한 조문이 같은 조다. 신고 기간(민법 제1019조)이나 효과(민법 제1028조)와는 별개다.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을 하려면 법원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