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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국적자나 재외국민도 한국 상속에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절차상 본국 공증(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영사 공증(재외국민)이 필요해 국내 절차보다 번거롭다. 쉽게 말하면 — 외국 국적이거나 해외에 살아도 한국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현지 공증기관, 재외국민은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을…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채무초과 법인은 일반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파산신청 또는 해산간주를 기다리는 방법만 남는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재산보다 많은 회사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청산(회사 정리)을 마칠 수 없습니다. 파산신청을 하거나, 아무것도 안 한 채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

사망일 현재 임신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사망일에 이미 임신 중이었던 태아는 출생하면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사망일 이후에 임신하여 태어난 아이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포기·승인 절차 자체가 불필요하다.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날 이미 임신 중이었던 아이라면 태어난…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작은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형제의 자녀(조카)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는다(민법 제1000조). 다만 그 형제자매가 작은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1조). 쉽게 말하면 —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배우자·부모가 없다면 형제자매(아버지·고모 등)가 상속인입니다. 조카인 나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한정승인 재산목록에 가재도구를 빠뜨려도, 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없었다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민법 제1026조). 다만 논란을 없애려면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다. 쉽게 말하면 — 가재도구 일부를 재산목록에 빠뜨렸다고 해서 무조건 한정승인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권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드는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대법원 수수료·공증비용·법무사 보수로 구성되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총액이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법인 설립에 드는 돈은 크게 세금(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법원에 내는 등기 수수료, 공증비용, 법무사 보수 네 가지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면 세금이 3배로 뛰고,…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려면 임원·주주 서류와 예금잔액증명서를 갖추고, 자본금·임원진·상호·본점 주소·사업 목적을 사전에 확정해야 한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 법인 기준이다. 예금잔액증명서로 주금납입을 갈음하는 것은 이 경우에 한하고, 모집설립이거나 자본금 10억 원 이상이면 금융기관의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가 필요하다(상법 제318조 제3항). 쉽게 말하면…

본점은 회사의 주된 영업 장소이며, 상법 제289조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다. 반드시 단수여야 하고 복수이거나 선택적이어서는 안 된다. 소송 및 등기 관할의 기준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정관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처럼 시·구 단위까지만 적으면 됩니다. 지번까지 정관에 넣으면 같은 구 안에서…

재외국민이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같은 내용의 문서를 여러 통 만들어 상속인이 각자 자기 통에 날인(또는 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3호 단서). 한 통에 전원이 함께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해외 상속인이 있어도 한 자리에 모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의 간격이 2주 미만이더라도 제3자로부터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쉽게 말하면 —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는 ‘단축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서류는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3자배정에는 단축동의서가…

지분율 조정과 신규 주주 편입은 구주 양도 또는 신주 발행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지분을 나눠 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있는 주식을 넘기거나(구주 양도), 회사가 새 주식을 찍어서 주는 것(신주 발행)입니다. 신주 발행은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종류주식 전환등기 완료 후 발행일자를 이사회 결의로 변경하더라도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그 순간 전환이 완성됩니다. 그 뒤 이사회가 날짜를 바꾸는 결의를 해도 이미 일어난 전환을 되돌릴 수 없고, 등기도 고칠 수 없습니다. 경정등기는 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