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유류분이 침해된 상속인은, 증여·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1115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재산을 너무 많이 줘버려서 내 최소 몫(유류분)을 못 받은 경우, 그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의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에서 빌트인 가전은 분리 가능 여부와 채무자 소유 추정 여부에 따라 압류 대상이 결정된다. 쉽게 말하면 — 냉장고·세탁기처럼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가전은 압류할 수 있지만, 붙박이처럼 구조물에 완전히 고정된 물건은 압류하기 어렵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판단하므로, 채권자가…

유상증자등기를 신청할 때 결의 방식(주주총회·이사회)과 출자 형태(금전·현물·채권)에 따라 준비 서류가 달라진다. 신주발행사항은 정관에 정함이 없으면 이사회가 정하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기로 할 수 있다(상법 제416조). 쉽게 말하면 — 유상증자 등기 준비물은 결의 기관(이사회냐 주주총회냐)과 출자 방법(현금·현물·채권전환)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물출자는 감정 절차가…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형사절차(노동부 진정·고소)와 민사절차(소송·가압류)를 별도로 진행한다. 체불임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수단은 민사절차다. 쉽게 말하면 —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지만, 돈을 직접 돌려받으려면 민사(가압류·지급명령·소송)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없이 민·형사 소송이…

주식회사의 임원이 취임하거나 퇴임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2주 내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상법 제183조, 상법 제317조 제4항). 이사·감사·집행임원은 성명·주민등록번호가, 회사를 대표할 이사(대표이사)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가 등기사항이고(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제9호), 등기한 사항이 바뀌면 지체없이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40조). 흔히 기한 근거로 드는 같은 조 제2항은…

일부 상속인만으로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협조하지 않는 상속인의 서류를 확보하지 못하면 등기가 불가능하고, 등기 후에도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 한 명만으로도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의…

유상증자(자금조달 목적 신주발행) 시 상법 제416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유상증자를 하려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수·발행가액·납입기일을 미리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이사 수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감면(1가구 1주택)은 상속인 개인이 아니라 1가구 전체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으로 주택을 받아도 취득세 감면은 나 혼자 집이 없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세대를 이루는 가족 전체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한정승인 신고에서 보정명령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가 각하되고, 즉시항고 단계에서 보정하더라도 원심판을 취소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 법원이 “언제까지 인지대·송달료를 내라”고 명령했는데 그 기간 안에 안 냈으면, 나중에 항고해서 돈을 내도 각하된 신청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소액이라도…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하면서 그 대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납입받아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쉽게 말하면 — 유상증자는 주주나 제3자로부터 돈(또는 현물)을 받고 새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2주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고, 당일 신청은 불수리됩니다.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는…

상호 가등기는 회사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이 신청하는 절차이고(상법 제22조의2, 상업등기법 제38조), 외국인도 위임장으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절차가 상당히 번거롭고, 발기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첨부 서류 준비가 더 복잡해진다. 실무 노하우 — 외국인 발기인 명의로 서류를 갖추는 것이 번거로우면,…

외국인 배우자는 별도의 ‘법정상속인 등록’ 절차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를 마치면 당연히 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3조). 쉽게 말하면 — 외국인 배우자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자동으로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별도로 ‘법정상속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정상속인 등록’이란 무엇인가 ‘법정상속인 등록’이라는 행정 절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