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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은 회사의 주된 영업 장소이며, 상법 제289조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한다. 반드시 단수여야 하고 복수이거나 선택적이어서는 안 된다. 소송 및 등기 관할의 기준이 된다. 쉽게 말하면 — 정관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처럼 시·구 단위까지만 적으면 됩니다. 지번까지 정관에 넣으면 같은 구 안에서…

재외국민이 상속인에 포함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같은 내용의 문서를 여러 통 만들어 상속인이 각자 자기 통에 날인(또는 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등기예규 제1871호 제17조 제3호 단서). 한 통에 전원이 함께 날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 해외 상속인이 있어도 한 자리에 모일…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일과 청약기일 사이의 간격이 2주 미만이더라도 제3자로부터 최고기간 단축동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쉽게 말하면 —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때는 ‘단축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서류는 주주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제3자배정에는 단축동의서가…

지분율 조정과 신규 주주 편입은 구주 양도 또는 신주 발행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 지분을 나눠 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미 있는 주식을 넘기거나(구주 양도), 회사가 새 주식을 찍어서 주는 것(신주 발행)입니다. 신주 발행은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종류주식 전환등기 완료 후 발행일자를 이사회 결의로 변경하더라도 경정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면 그 순간 전환이 완성됩니다. 그 뒤 이사회가 날짜를 바꾸는 결의를 해도 이미 일어난 전환을 되돌릴 수 없고, 등기도 고칠 수 없습니다. 경정등기는 언제…

재외국민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준비서류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느냐 대리인이 신고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해외에 사는 한국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직접 신고하거나 국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신고는 본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대리인 신고는…

재산목록에 부채(소극재산)가 누락되어도 한정승인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한정승인이 법정단순승인으로 전환되는 사유는 적극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로 한정된다(민법 제1026조). 쉽게 말하면 — 한정승인 신청할 때 빚(부채)을 재산목록에 빠뜨렸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거나 단순승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빚이 아니라 상속재산(적극재산)을 숨긴…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사항이나(상법 제393조①), 정관 규정 형태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쉽게 말하면 — 지점을 새로 열거나 이전·폐지하려면 보통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고, 2025.1.31부터는 본점 관할 등기소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지점 소재지에 따로 등기하는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결의 기관은…

설립 시 정관에는 발행 주식 총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그 외 주식 관련 세부사항은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결정한다(상법 제291조). 쉽게 말하면 — 주식 종류와 수, 액면 이상 발행 조건 등 설립할 때 결정해야 하는 주식 관련…

“지급명령 소송”은 지급명령(독촉절차)을 가리키는 통용 표현이다. 지급명령은 소송이 아니라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 심리만으로 발령하는 약식 절차이고(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7조), 채무자가 이의하면 그때 소송절차로 이행된다(민사소송법 제472조). 요건·절차·효력·실무 체크는 지급명령에서 한곳에 정리한다. 쉽게 말하면 — 흔히 “지급명령 소송”이라고 부르지만, 지급명령은 재판(소송) 없이…

정관(定款)은 주식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서면이다(상법 제289조). 실질적으로는 회사 운영의 근본 규칙이고, 형식적으로는 이를 기록한 문서다.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한 것을 원시정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수정한 것을 변경정관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 정관은 회사의 헌법입니다. 기재사항은 세 종류이고…

공고방법은 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자 등기사항이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회사는 관보, 특정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하나를 선택해 정관에 명시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주주나 채권자에게 공지할 때 쓰는 공식 수단을 정관에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