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는 부채 회피 목적만이 아니라,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거나 자신의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된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상속포기는 “빚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있어도 다른 가족에게 몰아주거나, 내 채권자에게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는 목적으로도 씁니다. 부채가…
상호·목적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법인 관련 서류와 주주 인감 자료를 갖춰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상호나 목적을 바꾸는 건 정관변경이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주 개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법인 도장과는 별도로 필요합니다. 공증위임장으로 날인하면 등기소에 인감도장을 직접 가져오지 않아도 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서 손자손녀를 누락해 손자손녀가 후순위 상속인이 된 경우, 손자손녀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할 때 손자손녀를 빼먹었어도 늦었다고 포기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손녀는 빠뜨린 경우, 손자손녀는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부모(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손자녀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손자녀 본인이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승소 판결 후 남은 절차는 강제집행이다. 법무사 보수는 집행 대상(유체동산·채권·부동산 등)에 따라 달라지며, 1차 집행으로 만족을 얻지 못하면 추가 집행마다 보수가 추가로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이겨도 상대가 안 갚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소액이면 집행관실에 직접 신청해 비용을 아낄…
액면주식의 1주 금액이란 정관으로 정한 명목상의 금액으로, 통상 액면가 또는 액면가액이라 한다(상법 제329조). 쉽게 말하면 — 액면가는 주식증서에 적힌 명목상 금액이고, 실제 주가나 거래가와는 다릅니다. 최소 100원 이상이어야 하고, 한 회사의 모든 주식은 같은 액면가여야 합니다. 무액면주식은 이 액면가를 아예…
소송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법원이 재판으로 해결하는 절차다. 대상에 따라 민사소송, 가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으로 구분된다. 쉽게 말하면 — 소송은 돈 문제·재산 다툼·가족관계 등 모든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법무사는 소장·답변서 등 서류 작성과 제출을 대행하고, 법정 변론은 변호사가…
상장회사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주주에 대한 사전 통지·공고 의무가 면제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 쉽게 말하면 — 상장회사는 주주가 많아 2주 전 개별 통지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납입기일 1주 전까지 공시하면 통지·공고…
부가가치세는 공급받는 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상, 임대차계약에 “월임대료 외 부가세를 별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다. 단 가산세는 임차인에게 전가하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 임대차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신고를…
유상증자등기에 드는 비용은 등록면허세(자본금 증가액 기준)·법무사 수수료·기타 실비로 구성된다. 쉽게 말하면 — 자본금을 늘리는 유상증자 등기 비용은 증가액의 0.4%(비중과 지역) 또는 1.2%(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설립 5년 이내)로 결정됩니다. 소재지와 설립 시점을 먼저 확인하면 세금 차이가 3배까지 날 수 있습니다. 등기 비용은…
외국인이 상속인으로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에서는 국적·체류 상태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외국인 상속인이 있으면 한국 인감 대신 공증을 사용합니다. 거주증명서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하고, 한국 공관이 번역한 문서에는 아포스티유가 필요 없습니다. 외국 거주 상속인은 협의서를 따로 작성해 현지에서…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려면 결의 방식(이사회·주주총회)과 임원의 역할(취임·퇴임)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준비물은 ① 회사 기본 서류(법인인감·등기부·도장 등) ② 회의록(이사회나 주주총회) ③ 새로 오거나 그만두는 사람의 서류로 나뉩니다. 새로 취임하거나 사임하는 임원의 취임승낙서·사임서에는 규칙상 본인 인감증명서(또는 그 서면을 공증인이 인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