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지급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가 실무상 주요 판단 지점이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 청구면 청구금액에 한도가 없어(민사소송법 제462조) 체불임금 액수와 무관하게 쓸 수 있고, 인지액이 소장의 10분의 1 수준이라 비용·기간 면에서 유리하다. 흔히 말하는 ‘소액’의 법적 기준인 소액사건…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 수급권은 유지된다. 쉽게 말하면 —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유족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고인의 재산이 아니라, 법이 유족에게 직접 주는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왜 상속재산이 아닌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는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각 연금법의…
유상증자란 신주인수인으로부터 현금 또는 현물을 받고 신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다(상법 제416조).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대가 없이 신주를 발행하는 무상증자와 구별된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돈을 받고 새 주식을 발행해 자본금을 늘리는 절차입니다.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거나 외부 투자자에게 배정할 수…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마저 없는 경우, 손자손녀가 차순위 본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채무를 상속한다(민법 제1000조). 쉽게 말하면 — 자녀가 모두 포기하고 배우자도 없으면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손녀도 포기하고 싶으면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따로 포기 신청을…
유류분반환 청구권은 두 가지 소멸시효 기간 중 하나가 먼저 완성되면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쉽게 말하면 —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외국인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인감제도 유무와 본인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쉽게 말하면 — 한국에 인감등록을 한 외국인은 내국인처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감제도가 없는 나라 출신이면 서명 신고서에 공증을 받거나, 국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합니다. 일본·대만…
상속인 중 외국 국적자가 있거나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각각의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외국 국적 상속인이 있으면 두 가지 신고 기한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외국 거주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유언공증은 유언자와 증인 2명이 참여하며,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1072조). 쉽게 말하면 — 유언공증 현장에는 유언자와 증인 2명만 있으면 됩니다.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는 당사자라도 증인이 아니라면 굳이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유언공증에 참여하는가 유언공증…
2018년 3월 20일부터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될 수 있게 되어,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쉽게 말하면 — 외국인도 한국에 등록하고 내국인 가족과 같은 세대에 등재되면, 상속으로 1주택을…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상법 제341조의4 제1항, 2026.3.6 시행).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소각은 이사회 결의로 한다 — 취득과 소각의 결의기관이 다른 점도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였다가 없애는 절차입니다. 2026년…
외국국적동포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를 인터넷 발급받아 상속 취득세를 위택스(Wetax)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해외에 사는 동포도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받고 취득세를 위택스로 낼 수 있습니다. 직접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됩니다. 분할협의 없이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유언공증은 민법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 방식의 유언으로, 유언자·증인 2명·공증인이 함께 출석하여 작성한다. 쉽게 말하면 — 유언을 공증으로 남기려면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가야 합니다.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수증자)은 안 가도 됩니다. 누가 출석해야 하는가 유언자와 증인 2명은 공증사무소에 반드시 출석해야…